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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 블로그 (신문동네 방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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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세상] 이희용 기자가 미디어 분야를 취재하며 쓴 기사, 기고, 토론문 등을 실어놓았으며 언론 동네 뒷얘기와 취재 단상도 곁들임. 방문자와 함께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마당으로 꾸미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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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의무 위탁 앞둔 종편의 수심 2014.01.17 17:53:33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 (448)

미디어렙 의무 위탁 앞둔 종편의 수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신규 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1월 14일 의결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 위탁 의무를 유예한 3년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종편은 보도채널이나 등록 PP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광고 영업을 해왔으나 JTBC와 TV조선은 4월 1일, 채널A는 4월 22일, MBN은 12월 1일부터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편도 SBS 계열의 미디어크리에이트처럼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하기로 의결한 대상은 MBN을 제외한 종편 3사의 계열 법인(엄밀히 말하면 설립 예정 법인)입니다. 만일 설립 허가를 얻어내지 못한 종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나 미디어크리에이트, 아니면 다른 종편 계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수주해야 하지요.

방통위는 재정 능력 등 5개 심사사항별로 60% 이상,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은 신청사를 허가하기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규모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수 신청자 가운데 뽑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적격 여부만 가리는 것이어서 신청 법인끼리 눈치작전을 펼 일은 없지요.

방통위는 1월 20일 허가신청 공고를 내고 27~29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심사와 2월 말 의결을 거쳐 3월 초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종편사의 지분 한도는 40%이며 대기업과 일간신문(특수관계자 제외)은 1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의 참여는 금지됩니다.

MBN 계열 미디어렙을 제외한 종편 3사는 이미 컨소시엄 구성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금은 40억에서 100억 원 사이라고 하는군요. 신청 서류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종편사들은 법대로 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는 없긴 하나 마뜩잖은 표정이 완연합니다. 유예 기간을 늘려 보고 싶었을 텐데 종편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아 엄두를 내기도 어려웠지요.

누구는 인력과 사무실 그대로 유지하며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라지만 자회사를 만들어 광고 판매를 대행시키면 아무리 본사가 경영권을 행사한다 해도 직접 영업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워집니다. 엄연한 별도 법인이어서 파견 형식을 동원한다 해도 본사 인력을 활용하기도 까다로워지지요. 또 재허가 심사를 비롯해 방통위의 규제도 훨씬 세심해지고, 규모의 경제 등의 측면에서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지상파와 종편에 미디어렙 위탁을 의무화한 까닭은 보도를 비롯한 프로그램에 광고주가 압력을 넣으려 하거나 방송사가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광고주와의 거래 가능성이 줄면 방송사에는 매출 손실이 따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종편사끼리 공동으로 미디어렙을 설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코바코야 처음부터 독점으로 출발해 방송사들이 공동 영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적었고, 중소 방송사가 영업력이 막강한 미디어렙에 영업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쟁사끼리는 쉽지 않지요.

프로그램 방송에 앞서 광고를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 전략이나 영업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큰 것은 물론이고 경영권을 어떻게 나눌지,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고민스럽겠지요. 무엇보다 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불편해 각개 약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편사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법안대로 2012년 초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됐다면 지금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을 겁니다. 방통위 담당자와 여당 관계자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가운데 종편사의 지분한도를 10%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방통위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관계자 규정에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강행 통과시켜 종편사 지분한도를 40%로 올린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 들어 개정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법이 바뀌고 여야 의석 구조도 달라져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개정이 어려웠겠지요. 아니면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야당의 다른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맞바꿨을 수도 있지요.

“기자들, 4년 전보다 기사 갑절 이상 더 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6~8월 국내 기자 1,527명을 상대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를 올 1월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기자 한 명이 1주일에 작성하는 기사의 평균 건수가 31.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 조사 당시 14.8건의 갑절을 넘는 것이고 1995년 조사 이후 최대치입니다.

95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온 결과의 추이를 보면 2009년까지 15건 안팎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이번에 급증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지면 외 온라인용 기사 때문이지요.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이트기사‧단신 13.8건, 기획‧해설기사 3.7건, 사설‧칼럼‧논평 1.6건, 온라인용 기사가 12.2건입니다. 2007년 이전에는 온라인용 기사 건수가 아예 없었고 2009년에도 1.0건에 불과했지요. 매체별로는 언론사닷컴 34.5건, 뉴스통신 23.8건, 종합일간지 18.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 평균 노동 시간도 길지요. 법정 노동 시간(8시간)은 물론 직장인 평균 근로 시간(9시간 26분)보다 긴 10시간 38분이었으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이 4점 척도로 매긴 직무 스트레스 수준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3.10점)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했다(2,87점) ▲일이 많아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2.70점)가 1~3위에 꼽혔습니다.

게다가 ▲언론사 경영위기(26.1%) ▲언론인으로서의 비전 부재(22.5%)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15.6%) 탓에 최근 1~2년간 사기가 높아졌다(11.1%)는 응답보다 떨어졌다(58.5%)는 응답이 월등히 높다 보니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 의향이나 다른 언론사로의 이직 의향이 높아졌지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 의향은 ▲2007년 26.5% ▲2009년 28.4% ▲2009년 29.9%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 비해 다른 언론사로의 이직 의향은 2009년의 18.8%에서 30.3%로 급증했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97점을 기록해 2009년 6.27점보다 오히려 높아졌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노동 강도가 높은 인터넷신문사가 7.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역방송사 7.56점 ▲전국종합일간지 7.35점 ▲경제‧IT일간지 6.96점 ▲언론사닷컴 6.92점 ▲뉴스통신사 6.91점 ▲라디오‧종편‧보도채널6.88점 ▲외국어일간지 6.81점 ▲지상파3사 6.74점 ▲지역일간지 6.59점 ▲스포츠일간지 6.17점 순이었지요.

언론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만족도 2.53점(2.69점) ▲역할과 기능 수행 2.69점(2.83점) ▲공정성 2.51점(2.62점) ▲자유도 2.88점(3.06점) 등으로 2009년 때보다 모두 하락했으나 전문성 분야만이 2.83점(2.80점)으로 다소 올랐습니다(괄호 안은 2009년 조사 수치).

편집 또는 편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집단을 물은 결과 ‘편집인/보도국장 등 편집‧보도국 간부’(5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사장/사주’(14.0%), ‘평기자’(8.5%), ‘광고주’(7.9%), ‘독자‧시청자‧네티즌’(5.9%), ‘정부‧정치권력’(3.9%) 순이었고 ‘시민단체’(0.4%)와 ‘이익단체’(0.3%)는 미미하게 평가됐습니다.

뉴스통신사와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정부‧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은 ‘독자‧시청자‧네티즌’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통신사는 ‘사장/사주’의 영향력을 6위로 평가한 반면 평기자를 두 번째로 꼽았지요.

기자들이 자신과 소속 언론사의 이념 성향을 인식하는 항목도 흥미롭습니다. ‘가장 진보’는 0점, ‘중도’는 5점, ‘가장 보수’는 10점으로 매기게 한 결과 기자들은 평균 5.54점, 소속 언론사는 평균 7.04점으로 나타났지요. 자신은 중도 성향인데 소속 언론사의 편집 방침이나 논조는 보수 쪽이라는 겁니다.

2009년에는 기자 4.58점, 언론사 5.64점인 것에 비하면 각각 0.96점과 1.40점 보수 쪽으로 옮겨갔고, 기자와 언론사의 이념 성향 차이는 1.06점에서 1.50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신문산업 매출은 주는데 기자 수는 늘어”

언론진흥재단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정상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3,224개 매체 2,993개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2013년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최근 펴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3,026개 매체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인데, 기자 수는 3.1% 늘어난 3만 7,4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종사자는 각각 0.7%, 6.2% 줄어든 것에 반해 인터넷신문 종사자는 19.3% 늘어났지요. 기자직 비중도 60.0%로 0.9% 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종이신문 기자 수는 1.4% 감소한 데 비해 인터넷신문 기자는 19.0%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19.1%에서 2012년 21.1%로 늘어났고 여성 종사자는 26.5%에서 29.3%로 증가했습니다. 둘 다 13.9%의 증가율을 기록했지요.

매출액은 3조 7,387억 원으로 6.5% 감소했습니다. 종이신문의 매출 감소율(5.0%)보다 인터넷신문의 매출 감소율(15.7%)이 훨씬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종사자 수의 증감 추세와 반대지요.

매출액 구성비도 일반인의 통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광고 수입 비율이 56.6%에서 55.9%(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광고 합계)로 떨어진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종이신문 판매 수입이 14.6%에서 17.7%로 올라간 것은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대신 부가사업 및 기타사업 수입 비중도 25.8%에서 24.3%로 내려갔고 콘텐츠 재판매 수입도 1.3%에서 0.5%로 떨어졌지요.

신문도 안 팔리고 그에 따라 광고도 줄어드는데 부가사업 등으로 그나마 매출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현황도 서울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채롭습니다. 서울 소재 매체의 매출 비중은 83.1%에서 81.8%로 1.3% 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9개도의 비중도 9.2%에서 8.6%로 떨어졌는데 6개 광역시 비중은 7.7%에서 9.6%로 올라갔습니다.

잡지산업의 종사자 수는 1만 7,748명, 매출 규모는 1조 8,625억 원으로 둘 다 신문산업의 절반가량입니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2명으로 신문사의 13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신문사가 잡지사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잡지사보다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신문사가 신문산업에 포함돼 그런 수치를 보이는 겁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45%로 신문사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정규직 비율은 66.0%로 훨씬 낮지요. 잡지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20.2%로 신문사와 비슷하지만 13.7%에 이르는 프리랜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신료 인상안 토론회서 갑론을박

지난해 12월 10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TV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방통위가 국회 승인에 앞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1월 15일에는 언론학계, 광고‧경영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지요.

발제에 나선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현재의 광고 중심 재원구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면서 ▲통일시대 준비 ▲정보격차 해소 ▲UHD(초고화질) TV 개발 등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확대 ▲통일 대비 프로젝트 확대 ▲재난재해 방송시스템 고도화 ▲KBS월드 방송권역 확대 ▲KBS월드 라디오 자국어 뉴스 확대 ▲한류 콘텐츠 육성 사업 강화 ▲외주제작사 동반성장 지원 ▲UHD TV 제작시스템 구축 ▲무료 지상파 HD 다채널 방송(MMS) 실시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확대 ▲EBS 지원 비율(수신료의 3%) 5%로 증액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면 2012년 5,851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2014~2018년 연평균 9,76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236억 원이던 광고료는 연평균 4,136억 원으로 줄일 계획이지요. 이렇게 되면 수신료와 광고료의 비중이 각각 37%와 40%에서 53%와 22%로 바뀝니다. 2019년 이후에는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패널 11명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갈리는 듯합니다. “공영성을 상실한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청할 명분이 있느냐”고 따지는 불가론, KBS의 재원구조와 정치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론, 자구노력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이 그것이지요.

주목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수신료는 거의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인데다 KBS가 국민 생활과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한쪽 의견을 부풀려 보도하는 매체도 있지요.

통상 미디어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정파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게 마련이지만 KBS의 독점력 강화, KBS의 광고 축소 등이 미칠 파장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도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가 수신료 인상안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하고, 진보 매체가 인상안을 묵인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물론 모든 매체가 자사이기주의에 따라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매체가 그런 경향을 보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띄면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일도 빚어지지요.

KBS 야권 이사들은 1월 15일 이사회에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제출해 수신료 회계를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격화되는 재송신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요. 수신료와 광고를 하나의 특별회계로 취급하는 KBS의 관행 자체가 기업회계 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방송법 규정의 취지에 여긋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합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월 2일 발의하면서 수신료와 광고 수입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지요.

그동안 KBS는 인력, 사무실, 송출시설 등을 1, 2TV 채널 등이 공유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동시방송, 재방송 두 채널을 넘나들기 때문에 분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7대 4의 구도를 보이고 있는 KBS 이사회에서 회계 분리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신료 인상안에 의견을 붙여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방통위도 3대 2의 여야 구도여서 이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여당의 일방 통과가 힘든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수신료 인상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이 회계 분리를 수용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주요 언론사 CEO들의 갑오년 신년사

해마다 언론사 CEO들의 신년사를 보면 언론계의 현안은 물론 당대의 주요 이슈가 드러납니다. 이를 토대로 올 한 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볼 수도 있지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상당수 언론사들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틀리기라도 바라는 듯 흠집 내는 기사를 연일 내보냈으나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은 끝까지 사실을 추적해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이 시대 기자가 지켜야 할 정신과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새해에도 굳건히 중심을 잡고 상대가 누구이든 바른 소리를 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면서 “특히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선 더욱 엄한 잣대와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지요.

길환영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는 “혹시 크고 작은 걸림돌들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면서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작은 차이는 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오랜 숙원을 꼭 이뤄내자”고 독려했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만인을 콘텐트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만든 쌍방향 디지털 혁명 속에서 콘텐트 공급자라는 단선적 사고로 상황 변화만 좇아가서는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술혁명에 발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고 끊임없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짚어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종국 MBC 사장은 “새해 MBC의 슬로건을 ‘무한도전 코리아, 열정 MBC’로 정했다”고 전제한 뒤 “무한도전의 정신으로 프로그램과 경영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을 이뤄나가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핵심 인재 1명에게 올해 1년 동안 특별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성과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지역계열사는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자립형 경영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양상우 한겨레 사장은 3년 연속으로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점과 숱한 특종으로 민주언론상, 관훈언론상, 한국신문상 등을 수상한 사실을 내세우면서도 “광속으로 느껴질 만큼 가속도가 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비우호적 정권, 그리고 저성장 경제 환경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프레임이나 현실의 조그마한 안위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고 상기시키며 “여우 같은 지혜와 호랑이 같은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석규 YTN 사장은 “올해는 새로운 상암동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해이자 미래 YTN 모습을 결정지을 시금석이 되는 해”라면서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과 혁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배 사장은 노사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노사가 풀지 못한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서로가 인내와 양보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했지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을 함께 하며 공공성을 동아 콘텐츠 제작의 기본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미디어의 미래 생존법칙으로 ▲Monetization(콘텐츠 유료화) ▲Disruptive Technology(파괴적 기술) ▲Quality Journalism(뉴스 생산성 제고)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한 뒤 올해의 화두로 ‘Metamorphosis’(대변신)를 내놓았습니다.

이어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최고의 경제신문을 넘어 최정상의 명품 신문으로서 국내 여론 선도 ▲MBN은 시청률 3%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더욱 더 노력 ▲2014년을 매경미디어그룹의 디지털 통합제작 원년으로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부본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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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간신히 iTV 정파의 악몽은 면했지만… 2014.01.02 15:48:32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447)

OBS, 간신히 iTV 정파의 악몽은 면했지만…


 
 경인TV OBS가 기사회생했습니다. 2013년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해 12월 9일 방통위 회의에서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지요. 9년 전 iTV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었으나 12월 27일 가까스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아냈습니다.

 OBS의 전신인 경인방송 iTV는 경영 악화와 노사 갈등 등으로 2004년 재허가 추천 심사(당시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가 재허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 대상에 올랐다가 대주주들이 증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허가 추천이 거부됐지요.

 이번에도 OBS는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 누적으로 2009년 53%이던 자본잠식률이 2013년 93%에 이르러 최다액출자자(영안모자)의 증자 참여 및 자금 지원 이행각서와 주요 주주의 투자의향서 등을 제출하라는 방통위의 요구를 받았지요.

 iTV가 문 닫을 때와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며 데자뷔를 떠올리게 하자 현업 언론인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 인천·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높아졌고 시민주 참여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OBS 대주주들은 12월 9일 의견 청취 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밝혔고, 2014년 상반기 증자에 관한 OBS의 이사회 의사록과 이행각서 등도 제출해 우려하던 정파(停派) 사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가 재허가를 의결하며 부과한 조건은 ▲2014년 상반기 50억 원 증자 ▲2014년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할 경우 2015년, 2016년 50억 원씩 추가 증자 ▲2014년 말 기준 현금보유액 87억 원 이상 유지 ▲2013년 수준의 제작투자비(311억 원) 이상 유지 ▲콘텐츠 강화 계획과 사옥 이전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 등입니다.

 재허가 거부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3년 뒤의 재허가 심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2010년 재허가 심사 때도 196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고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증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회의에서도 회의적인 전망과 우려 섞인 지적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OBS의 거듭된 약속 위반 사실을 거론하며 투자의향서 등의 기속력에 의문을 표시하는가 하면 KBS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도입이나 결합판매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광고 수익 증대로 경영 개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기도 했지요.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은 역외재송신 보류와 미디어렙 고시 등을 들어 “방통위는 OBS에 재정난을 가져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더 이상 마른 수건 짜기 식의 내핍 경영을 갖고는 OBS를 살릴 수 없다”며 대주주에 확실한 증자를 주문했지요.

 그러나 이미 종편까지 가세한 마당에 OBS의 경영 여건이 급작스럽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OBS에 유리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주들도 경영 전망이 불투명한 OBS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겠지요.

 시민주 공모는 ▲시청자 확대 ▲사회적 명분 확보 ▲자본금 확충이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지만 2006년 사업자 선정 당시 영안모자-CBS 컨소시엄이 약속했던 100억 원의 시민주 공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껄끄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2004년 ‘정파의 추억’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방통위도 따가운 비판과 거센 항의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테고, 대주주들도 강제로 폐업하느니 차라리 미리 지분을 팔아치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지요. 실제로 몇몇 종합편성채널 예비사업자들이 종편 승인 신청 전에 OBS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지요.

TV 3사 모두 4년 재허가…“3년 전보다 평가점수 후해”

 방통위가 12월 9일 재허가를 의결한 대상은 OBS를 제외한 37개 사업자 261개 지상파 방송국이었습니다. 이들 방송국은 3년 재허가 심사 결과 허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됐지요.

 당시 방통위는 43개 사업자 330개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심의하면서 750점을 넘긴 원주교통방송(현 강원교통방송)에만 방송법상 최장인 5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하고 EBS·국악방송·교통방송 등 12개 방송국에는 유효기간을 4년 연장했습니다. KBS·MBC·SBS도 이때는 700점에 미치지 못했지요.

 이번에는 700점 이상을 얻은 KBS·MBC·SBS·대전MBC·부산MBC·MBC경남·대전방송·KNN 등 8개사 136개 방송국이 4년으로 재허가를 받았고 나머지(650~699점)는 3년 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통위는 전체 허가 대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파수 정책 준수와 혼신 적극 해소를 공통 조건으로 부과하는 한편 ▲KBS 지역국·지역MBC·지역민방에는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를 각각 3%, 10%, 14% 이상으로 유지할 것 ▲KBS·MBC·SBS 및 지역민방 TV와 라디오 등 종합편성방송국과 보도전문 YTN라디오에는 편성규약을 공표하고 편성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출할 것 ▲SBS와 지역민방, 경기방송에는 전문경영인 제도 유지와 사외이사 위촉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KBS는 경영 합리화 계획 제출과 경인제1TV의 자체 프로그램 편성·제작계획 이행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SBS는 세전이익의 15% 공익재단 출연 및 계열사에 SBS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확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밖에 ▲KBS에는 수신료 인상 시 경영 합리화와 공익성 강화 계획 마련 ▲MBC에는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 ▲SBS에는 미디어렙 자회사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가 지역민방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지요.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의 매출 점유율, 엉업이익률, 광고매출 점유율, 시청 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타 사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사위는 지상파방송사가 비방송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송사업자를 심사하는 것인지, 이벤트 회사를 심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수 방송사들이 홍보회사, 여행사, 극장, 장의사 등을 겸영하고 실질적인 수익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현상이 있었다”고 씁쓸해 했습니다.

 이밖에도 심사위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 ▲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 1~5년으로 세분화 ▲재허가 거부 시 방송시설 양도 등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지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많은 사람의 시선이 OBS의 재허가 보류에 쏠리긴 했지만 현 방통위가 올 3~4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앙·조선·동아 종편사들의 승인 심사 때 어떤 태도로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록 OBS의 재허가가 한 차례 보류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넘어간 편이고, 특히 지상파 3사의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점으로 미뤄볼 때 종편에도 방통위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시하더군요.

방통위, 유사보도 프로그램 향해 칼 빼들긴 했으나…

 방송법 50조에 따라 종합편성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PP들은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 일반 등록PP들이 앵커·뉴스·기자 등의 명칭을 쓰며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방송법 70조에 따르면 SO는 지역채널에서 해당 방송구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해설·논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방통위는 지난 4~6월 두 달 동안 이른바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와‘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BBS의‘박경수의 아침저널’과 ‘뉴스 파노라마’, PBC의 ‘뉴스와 세상’, TBS의 ‘오미영의 시사전망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지요.

 PP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경제TV의 ‘뉴스 830’과 ‘여의도 24시’, SBS CNBC의 ‘이 시각 뉴스룸’과 ‘SBS 토론공감’, MTN의 ‘월드 리포트’와 ‘경제 매거진’, 이데일리TV의 ‘정오의 현장’, 토마토TV의 ‘뉴스라인’, RTN 부동산TV의 ‘정책 오늘’, 비즈니스앤의 ‘시사토크 판’, RTV의 ‘GO발뉴스’와 ‘뉴스타파’, TBS TV의 ‘수도권 투데이’, CBS TV의 ‘CBS 교계 뉴스’, 복지TV의 ‘WBC 뉴스’, CTS TV의 ‘CTS 뉴스’ 등을 들었습니다.

 SO 지역채널에서는 CJ헬로비전의 ‘헬로TV 양천뉴스’와 ‘헬로TV 대구경북뉴스’, CMB 광주방송과 대전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등이 전국적인 이슈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2011년 봄 종편과 신규 보도채널을 승인하면서 등록PP들의 유사보도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을 마련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제야 겨우 1단계인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왔는데 흐지부지되고 말았지요. 보도전문채널 YTN과 MBN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보도와 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자칫 언론 통제로 비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 메이저 신문사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종편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도 승인 대상 종편과 등록 대상 전문 PP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보도 프로그램 편성 여부인 만큼 방통위로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단계는 더욱 힘겨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 정보라고 하면 정치나 사회나 국제 등 온갖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통위가 예로 든 프로그램 목록이 하나의 준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더욱이 종교 라디오의 문제는 70`80년대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 매듭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방통위도 등록PP의 경우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지요. 이는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도 없지요.

 이와 달리 SO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법상 지역정보와 전국 뉴스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고 방통위가 SO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종교 라디오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특별한 요구나 당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들어 있는 듯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생각과 이해가 엇갈리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규제를 푸는 쪽이 맞을 텐데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종편·보도 PP의 승인권을 쉽사리 놓을 것 같지도 않고, 어렵사리 채널권을 따낸 사업자들이 흔쾌히 동의할 리도 없을 겁니다.

 또 지상파와 종편·보도 PP는 방통위 관할인데 나머지 PP와 SO는 미래부 소관이어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다 같은 정부라지만 자기 부처의 규제 대상을 먼저 챙기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법제도 개선 또한 여야 정치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사안을 여당 단독으로 일방 통과시킬 수도 없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사보도 제재 방침 내놓자 언론사마다 입맛대로 보도

 언론사들도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편·보도채널과 이들의 모회사들은 ‘허가 없는 유사보도 손본다…"가이드라인 마련할 것"’(JTBC), ‘13개 케이블·라디오에서 무허가 뉴스 보도’(조선일보), ‘증권·종교방송 등 17곳 불법 뉴스 보도’(중앙일보),‘종교-교통-증권채널, 법 어기고 뉴스 보도’(동아일보), ‘지상파 종교·교통방송 등 방송법 어기고 뉴스 보도’(매일경제), ‘허가 없이 뉴스 진행 유사보도 바로잡는다’(뉴스Y) 등으로 ‘불법’에 무게를 두어 보도했지요.

 CBS 노컷뉴스는 ‘방통위, CBS 보도제한 규정 등 현실과 법제도 불일치 개선하기로’란 제목으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CBS와 함께 유사보도 당사자로 지목된 이데일리는 ‘판도라 상자 열려…유사보도 가이드라인, 내년 갈등 예고’란 제목 아래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요.

 언론노조 등은 방통위가 “이들 방송사는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분석한 대목을 거론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CBS와 RTV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통폐합과 함께 CBS의 보도 기능을 박탈한 사례를 들며 “‘유사 정권’이 감히 누구를 평가하느냐”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이기도 했지요.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미디어스 등도 언론노조의 반발과 네티즌의 항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실태 조사는 2013년 5월 조선일보의 대대적인 보도로 촉발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미래부도 당시 “RTV를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의도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방통위는 유사보도 사례로 조선일보 계열 채널인 비즈니스앤의 프로그램을 4개나 거명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하늘 보고 침 뱉기’, 혹은 ‘제 발등 찍기’인지 방통위의 ‘알리바이 만들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언론사 간의 이해관계와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얽혀 있는 데다 법이 시대적 추세를 못 따라가는 형편이어서 단순하게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7년 제3기 방송위도 PP 가운데 국공립 채널을 제외하고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제정하려다가 반발에 부닥쳐 접은 적이 있지요.

정부 3개 부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성장 전략에 중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0일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5일 확정해 발표하려다가 미룬 것이지요.

 보도자료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 1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또 방개위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5대 전략,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는데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 전송방식 혼합 사용 허용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일원화 ▲수신료 인상 ▲8VSB(8레벨 잔류측파대) 도입 ▲MMS(멀티모드서비스) 도입 ▲클리어쾀(셋톱박스 없는 디지털TV) 보급 등 사업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가 요구한 UHD(초고화질) 도입 추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고,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에 관해서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광고에 관해서는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광고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 로드맵'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요.

SO 규제 완화 방침 나오자 씨앤앰 새 주인 향배에 시선 집중

 종합계획 발표에 뒤이어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방송구역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SO에 관해 IPTV와 마찬가지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까지로 늘리고 방송구역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담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6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르면 올해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지요.

 방통위는 2013년 초 SO 규제 완화와 함께 PP의 점유율 규제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가 ‘CJ 특혜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나서자 유보했지요. 이번에 미래부는 PP 부분은 빼고 SO 부분만 반영해 재입법예고한 겁니다.

 SO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이미 3개 부처가 합의해 발표했듯이 큰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우려될 수는 있으나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이나 IPTV가 있어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뜨악하긴 해도 자신들은 처음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했으니 반대하고 나서기가 어렵지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MSO 가입자 현황을 보면 티브로드 23개사(SO) 333만 5,921가구(단자), CJ헬로비전 22개사 406만 4,211가구, 씨앤앰 17개사 248만 148가구, CMB 10개사 152만 108가구, 현대HCN 9개사 141만 1,109가구이며 나머지 210만 1,857가구는 11개 개별 SO에 가입돼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SO는 전국 77개 방송구역 가운데 3분의 1인 25개까지 겸영할 수 있고 가입가구는 497만 1,118가구를 넘을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SO 숫자에 제한이 없어지고 가입가구 한도도 위성방송과 IPTV를 합친 2,635만여 가구의 3분의 1인 878만여 가구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대목에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곳이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가장 많은 SO를 보유한 씨앤앰의 향방이지요. 호주 투자그룹 맥쿼리가 사실상 최대주주인 씨앤앰은 수 년 전부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씨앤앰과 3강 구도를 형성해온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이긴 한데 일부 미디어그룹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물론 인수 가격이지요. 2007년과 2008년에는 국민유선방송투자(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MBJK파트너스 등 공동 소유)가 2조 원가량에 이민주 조선아이앤씨 회장과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인수 대금 마련의 어려움과 MSO 간의 견제 움직임을 들어 분할 매각될 가능성도 나오는군요.

“광고총량제 도입하고 중간광고는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겠다”

 광고 쪽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 27일 보고받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균발위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으로 나뉜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까지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프로그램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분의 1, 토막광고는 매시간 2회 1분 30초씩(TV)과 매시간 4회 1분 20초씩(라디오), 자막광고는 매시간 4회 10초씩, 시보광고는 매시간 2회 10초씩 하루 10회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구분을 없애면 광고 효과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는 시간당 12분까지 15초짜리 프로그램광고 48개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광고 수요가 적은 비인기 프로그램에는 광고 시간을 줄여 전체 평균 12분을 맞춰야 하지요. 방송사와 광고주에는 좋은 제도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지요.

 중간광고는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유료방송과의 형평성),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랍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중간광고 도입을 늦출 수 있지만 만일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보류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심산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불만 못지않게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유료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총량제나 중간광고는 새로운 광고 재원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지상파방송이 가져가는 파이를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스마트폰·PC 부과 논란으로 수신료 인상 움직임은 주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 추진 작업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여권 KBS 이사들의 일방 통과로 야당의 반대 기류가 높아진 데다 스마트폰·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정책제안을 끼워넣어 네티즌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지요.

 KBS는 12월 1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12일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할 때 스마트폰과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3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수신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책제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에 의해 이 사실이 공개된 뒤 네티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KBS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장기적인 과제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KBS 뉴스9’를 통해 “야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지요.

 그러나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재반박에 나서고 KBS 이사회 때 여권 이사들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은 내용임이 밝혀져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KBS는 12월 20일 문제의 정책제안을 빼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다고 합니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크고 야권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신료 인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돼왔고 정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진통을 겪더라도 방통위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때와 달리 KBS의 야권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들이 일방 통과시킨 데다 스마트폰·PC로 부과 대상 확대라는 돌발 변수까지 생겨 인상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졌지요.

 설혹 방통위를 통과한다 해도 18대 국회 때와 달리 여야 의석 수가 팽팽하고 국회법이 날치기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데다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번에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10년 때도 야당 측에서 통과에 협조해줄 수는 없지만 일방 통과시키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기류가 일부 감지됐으나 야당 대표실 도청 의혹 파문으로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사이비신문 없앨 묘책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신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신문 종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지요.

 신문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신문이 많다는 게 문제지요. 한국ABC협회의 2012년 부수공사에 따르면 발행부수가 수천 부에 지나지 않는 일간신문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유료부수가 수백 부에 불과한 일간신문도 여럿 있더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신문은 구독료와 광고료를 통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운영해나갈 수 없지요. 광고를 받기 위한 협박성 취재나 악의적 기사가 난무하고,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져 건전한 신문마저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김주완 편집국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발행하는 편집인협회보 최근호에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공개적으로 거론된 적은 드물지요.

 경기도의 일간지 수는 35개라느니, 인구 30만 명도 안 되는 여수시에 출입기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느니, 한 일간지에서는 편집국장도 월급이 없다느니, 경남 모 일간지의 주재기자는 월급이 100만 원인데 매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신문지대가 100만 원이라느니, 하루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되는 인터넷신문사에서 광고를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 시 홍보담당자가 미칠 지경이라느니 하는 등의 이야기를 작심하고 풀어냈습니다.

 김 국장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신문사에는 지자체, 국공립대학, 공기업 등의 광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사이비신문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김 국장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ABC 부수공사에 참여한 신문에만 정부 광고를 집행하도록 했듯이, 이를 원용해 김 국장의 제안을 온-오프라인 매체에 시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대안언론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지만 대안언론은 말 그대로 정부 광고에 기대지 않고 대안을 찾아야겠지요.

이희용[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부본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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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놓고 뒤바뀐 여야 입장 2013.12.05 11:52:00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446)

JTBC 뉴스 놓고 뒤바뀐 여야 입장


“우리 종편이 달라졌어요!”

이른바 진보 진영, 혹은 언론개혁운동 진영에서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SBS TV 인기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패러디한 말이지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확대에 거세게 반대해온 야당과 진보 진영은 개정 미디어법의 산물이자 보수 신문의 관계사인 종합편성채널을 혹독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 2명이 중앙일보의 종편 JTBC를 두둔하다가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의 발언과 진행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는 일이 있었지요.

여권 위원들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진행하는 JTBC ‘뉴스9’가 11월 5일 방송분에서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전하며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의 입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듣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 말미에 박 시장의 생각을 물은 것이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거론하며 박 시장 인터뷰를 문제 삼자 야권 추천위원들은 이에 항의했으며 심의과정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지요.

야권 성향의 매체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여권 위원들의 심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 편향의 지상파방송이나 다른 종편의 프로그램은 제재하려 하지 않고 유독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만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꼬집었지요.

진보 성향의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쌍용자동차 노동자 거액 배상 판결 등에 관한 지상파TV 3사와 JTBC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며 “정말 ‘정권 비판’할 수 있는 방송은 이제 JTBC만 남은 것인가”라고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성향의 미디어스도 “(손석희 앵커의 등장 이후) JTBC의 뉴스는 지상파를 포함해 모든 방송 뉴스 가운데서 가장 비판적인, 그리고 굳이 좌우의 스펙트럼을 나누자면 가장 왼쪽에 서는 소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삼성방송’이라고 불리는 JT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언론 지형을 낳고 있다”고 복잡한 속내를 토로했지요.

반대로 독립신문이나 미디어워치 등 보수 매체들은 <“손석희 찍어내기? 오버하는 언론이 또 선동”>, <삼성방송 JTBC 싸고 도는 좌파 매체‘라는 제목 아래 “좌파 매체들이 정당한 심의위원들의 지적을 깎아내리며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지요.

미디어워치는 기사 말미에 “삼성이란 재벌과 거대자본이 만든 방송을 재벌 비판세력이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느낌만 든다”는 김승근 자유언론인협회 미디어위원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JTBC 뉴스가 정부 비판적 보도 태도로 불공정 논란을 빚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을 품는 것은 야권이나 여권이나 마찬가지네요.

방송심의소위의 권혁부 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은 JTBC ''뉴스9’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박성희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고 여권 위원 3인의 결정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회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은 모두 9명이며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은 6대 3이지요.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두고 보수진보 모두 "위헌 소지"

방통심의위는 11월 27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불명확성이 지적돼온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자살 묘사, 증권방송, 방송언어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지요.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희화화해 폄훼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민족의 존엄성''(제25조의 2) 항목입니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방송 내용을 규제하고 남북한 통일·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제29조의 2)도 만들기로 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역사적 사실 왜곡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종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등 역사 왜곡 방송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랍니다. 지난 6월 심의위는 ''객관성'' 등 다른 조항을 근거로 ‘5·18 왜곡 방송’을 내보낸 TV조선과 채널A에 중징계를 의결했지요.

그러나 ‘민족의 존엄성’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듯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내세워 과잉 제재에 나설 수도 있고 개념도 모호해 이현령비현령식 심의를 낳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요.

11월 21일 심의위 실무진이 심의위원들에게 개정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미 행적 등을 다룬 RTV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내려진 중징계 결정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져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 불거진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의위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를 두고 기자협회보·PD저널·미디어스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비판 못하는 ‘방송 성역’ 되나> 등의 제목을 달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과 함께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수 성향의 매체 뉴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헌법소원 당할 것>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기관이 광주 편을 들겠다는 것이고, 북한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은 정반대인데 결론은 위헌으로 일치하는군요.

"선거 당일엔 표심에 영향 미치는 내용 방송 못해"

심의위는 유명인의 자살에 관한 방송이 일반인의 모방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자살 묘사 방송에 관한 심의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자살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자와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지요.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문 방송의 경우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주가 조작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자문에 응하는 자와 자문 내용이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와 자문 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고 효과에 관한 심의기준도 구체화됩니다. 현 규정에는 ''프로그램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면 안 되고, 특정 상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하면 안 된다''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돼 있지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소개·부각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품 등의 상호·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일부 변경해서 부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연하거나 사용을 권장·조장하고, 단순 노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품을 부각하는 것도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홈쇼핑 방송에서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최고’ 등 최상급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델로 출연할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거나 선정적으로 연출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사투리가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51조 2항은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청소년을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바른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았지요. 개정안에서는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특정 지역·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요.

한때 “조직폭력배는 모두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식모(가사도우미)는 하나같이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며 해당 지역 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지요. 이런 사례처럼 특정 지역·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투리를 써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이밖에 IPTV 사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정의 부분을 손질했으며, 심의 대상 방송의 시효를 6개월로 한정하되 허위·왜곡 방송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통계·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방송 매체의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일부 완화했지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도 바뀝니다. 선거 당일 방송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 당일에는 투표율·투표 참여 독려·선거 관련 사건사고 등만을 방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선거 관련 내용을 방송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심의위는 12월 16일 방송회관에서 이들 심의규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메일로도 12월 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국 두 돌 맞은 종편 앞에 삼각파도 밀려 온다


지난 12월 1일은 종편 4개 채널이 개국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일상을 맞는 종편들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누적적자에서 벗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재승인 심사는 코앞에 다가왔고, 야권의 퇴출 요구는 여전히 거셉니다. 더욱이 내년 봄부터는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 전망도 불투명하지요.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새언론포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오전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종편 국민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가 요식행위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막장 방송’으로 전락한 종편의 편파왜곡 보도 실태와 폐해를 알리겠다는 취지지요.

발족식이 끝난 뒤 ‘종편 재승인 심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승인 과정의 문제, 개국 이후의 문제 등을 집중 성토하며 퇴출을 주장했지요.

언론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는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이란 제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승인심사 검증 보고서’도 펴냈지요.

정보공개 청구 승소 판결을 통해 얻어낸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분석해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주 구성의 문제점 등을 밝혀내고 개국 후 이행실적을 따져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12월 2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 3~4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 종편과 보도채널 뉴스Y를 심사한 뒤 2월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11월 30일인 MBN의 승인 심사 절차는 내년 5월부터 진행). 이를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9월 5일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재승인 신청을 공고한 뒤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재승인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지요.

경쟁사 재승인 심사 탈락보다 승인 취소 바라는 종편들의 속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편 재승인 심사에 관한 세간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랬습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개칭) 정권이 승인해놓은 종편 채널을 설마 없애기야 하겠느냐? 만일 탈락하는 채널은 정부에 칼을 들이대려 할 텐데. 서류 보완이나 이행각서 제출 요구 등으로 최대한 괴롭히다가 조건부로 재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야권 시민단체의 자료 검증이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종편 승인 심사와 주주 구성의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것입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계획도 논의 과정에서 초안보다 엄격하게 바뀌었지요.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0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당초에 종편을 도입할 때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종편 심사에서 2개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지요. 나중에 “2개를 탈락시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의 우려(혹은 기대)를 깨끗이 씻기에는 부족했지요.

실제로 종편의 모회사인 보수 신문들도 경쟁사 종편의 문제점을 과감히 보도하면서 “(물론 자사는 빼고) 한두 개 채널이 없어지면 경쟁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지요.

그러나 종편 관계자들은 설사 경쟁사라 해도 재승인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재승인이 거부되는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는군요. 아무리 KBS 2TV ‘1박2일’에서 말하는 “나만 아니면 돼” 심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방통위로 하여금 재승인 심사의 칼을 휘두르게 한다면 재승인 심사 때마다, 아니 그 이전이라도 재승인 심사를 의식해 방통위에 설설 기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종편들은 경쟁사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방송법상 승인 취소 요건이 드러나 퇴출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 구성 등에서 승인 심사 때 놓친 중대한 허점이 발견되거나 승인 이후 부과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실이 포착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종편의 모회사인 일부 신문들이 경쟁사 종편의 주주 구성 문제를 대서특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도 곁들여집니다.

JTBC가 경쟁 종편의 보도채널화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도 방통위가 이를 강력하게 제재해 달라는 요청 이상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감한 투자 등으로 드라마나 예능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JTBC 입장에서는 나머지 종편들이 얄미울 법도 하지요. 믿기지는 않지만 JTBC가 이들 채널도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장르를 편성하게 해 고사시키려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지상파TV, 잇따라 UHD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촉구


지상파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가 KBS
·MBC·SBS·EBS 정책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송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려 한다”면서 “종합계획에 지상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은 빠져 있고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 계획만 포함된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요.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8-VSB(8레벨 잔류측파대)와 클리어쾀(디지털 셋톱박스 내장 TV) 허용,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협회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저가의 유료방송 상품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해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의 초고화질(UHD) TV 상용화 일정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협회는 12월 3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회원사인 지상파방송사들은 <초고화질 UHD 방송을 돈 내야 볼 수 있다?>는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했지요.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종합계획을 확정하려고 했다가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려던 언론노조·방송기술인연합회·PD연합회의 긴급 기자회견도 미뤘습니다.

방송협회는 2일에도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감당한 지상파방송에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 등으로 지원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요.

방송협회는 “국내 디지털 전환 사업은 국책 사업임에도 소요 비용을 별도 국가 재원의 투입 없이 지상파방송사가 우선 감당하도록 해 미디어의 무한 경쟁과 각종 차별 규제에 따른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2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2조 9,000억 원, 미국은 3조 2,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지요.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08년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TV 사업자에 디지털 송출시설 구축과 디지털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을 의무화하는 대신 지원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개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지요.

이 성명 내용 역시 방송협회 회원사들은 <지상파, 디지털 TV 2조 원 투자…정부 지원 ‘0원’>(KBS),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촉구>(MBC), <정부, 지상파 ‘디지털 전환’ 지원 약속 “나 몰라라”>(SBS), <방송협회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 투자…정부는 뒷짐”(CBS 노컷뉴스) 등 대대적으로 보도했지요.

이 법의 시한은 올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로서는 답답하고 초조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중앙일보는 <“디지털 전환 돈 썼으니 중간광고 허용해 달라” 지상파, 정부에 억지>란 제목으로 방송협회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쓴 비용은 대부분 자사의 시설 비용인데 이를 정부에 물어달라는 선례는 세계적으로 없고, 일본의 사례는 시청자의 디지털 TV 수상기 구입에 들어간 돈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원 약속을 받고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부와 합의한 것이며, 방송사들이 정작 시청자를 위해 쓴 돈도 거의 없다는 반박을 곁들였지요.

머니투데이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간극>이란 제목의 칼럼 ‘기자수첩’을 통해 “방송법에서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해 달라’는 구호가 안타깝게 들린다”고 꼬집었지요.

중앙일보와 머니투데이도 각각 종편 JTBC와 증권전문채널 MTN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역시 뭔가 계산이 깔린 것처럼 비치기도 하네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 빅3’ 고려대 전성시대


SBS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12월 1일자로 이웅모 보도본부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이웅모 신임 사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면서 1978년 TBC 라디오편성국 PD로 방송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KBS로 자리를 옮긴 뒤 기획제작국 PD로 일하다가 1991년 SBS로 이직했지요.

그 뒤 생활정보부, 기획특집부 등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하다가 보도제작국과 보도국에 근무했고 SBS아트텍 사장과 SBS 방송지원본부장·보도본부장(상무)을 거쳐 사장 자리에 올랐지요.

고려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났는데도 방송가에서는 여전히 고려대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지상파TV 3사의 수장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니까요. 지난해 11월 KBS 길환영 사장이 취임하며 완성된 고려대의 ‘방송 빅3’ 사장 석권은 MBC 김재철 사장이 김종국 사장으로 교체될 때나 SBS 우원길 사장이 이웅모 사장으로 바뀔 때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웅모 사장의 이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PD 출신으로 보도본부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 사장과 함께 TBC와 KBS를 거쳐 SBS 개국 멤버로 합류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도 예능 PD를 하다가 보도본부장에 올랐지요.

이웅모 사장은 이남기 전 사장보다는 보도국 생활을 오래했고 비교적 보도 분야와 가까운 시사교양 PD 출신이어서 보도본부장에 오를 당시 이남기 보도본부장 발탁 때보다는 이목을 덜 끌었지요.

보도본부장에는 최영범 논설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동아일보를 거쳐 SBS에 입사한 최 본부장은 기자 출신이지요. 2011년 보도국장으로 재임할 때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의 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허위로 판정하자 경영진은 최 국장 등에게 오보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하고 감봉의 징계를 내렸지요. 2년여 만에 영전하며 명예를 회복한 셈입니다.

방송가 일각에서는 이웅모 사장의 이력이 이남기 전 사장과 많이 겹치는데다가 최영범 본부장이 이남기 전 사장과 성균관대 동문이고 비교적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들어 현 정부와의 관계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남기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다가 윤창중 파문으로 석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웅모 사장은 12월 2일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순발력 있게 만드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부별 과제를 설명하며 “보도본부는 스테이션 이미지의 중심으로, 불편부당한 자세로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지요.

이번에도 서울과 지방 1대 2 구도로 치러지는 기협 회장 선거


제44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가 12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43대 회장 선출 때부터 적용한 모바일 직접선거로 치러집니다. 41대 회장 때 2년 단임으로 바뀐 기협 운영규정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2년 중임으로 환원됐지요.

이번에도 선거 구도는 삼파전입니다. 서울 한 명과 지방 두 명, 다르게 분류하면 방송 한 명에 신문 두 명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3번인 박종률(CBS) 현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고, 2년 전 박 후보에 밀려 쓴잔을 마신 기호 1번 서명수(매일신문)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기호 2번 손균근(국제신문) 후보가 가세했지요.

지난번에는 대구(매일신문)와 광주(전남매일)의 영호남 후보가 한 명씩 나왔으나 이번에는 대구와 부산으로 둘 다 영남권 신문에 소속돼 있지요. 또 지방지 기자이지만 모두 서울지사에서 오래 생활해 중앙언론사 기자들과도 폭넓은 친분을 맺고 있다고 하네요.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이 있는데다가 영남권 신문의 후보가 두 명 나오다 보니 박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선일 때는 서울과 지방의 대의원 비율이 대략 55대 45였으나 직선제로 바뀐 뒤에는 약 63대 37이어서 서울 후보가 유리한 게 사실이지요. 간선제 때와 달리 결선 투표 없이 종다수가 당선되는 방식이어서 지방지 두 후보가 단일화해야 박 후보와 각축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예상도 아니어서 실제 판세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데다가 선거라는 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요.

선거인 수는 모두 8,617명으로 서울 5,404명, 광주·전남 497명, 인천·경기 477명, 대구·경북 433명, 부산 299명, 경남·울산 290명, 충북 285명, 전북 267명, 대전·충남 262명, 강원 238명, 제주 165명입니다. 지역별 인구와는 다소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요.

언론사별로 보면 KBS 371명, 연합뉴스 353명, 조선일보·조선경제i·TV조선 267명, YTN 219명, 한겨레 188명, 동아일보·채널A 184명, 머니투데이 162명, 경향신문 154명, 중앙일보 151명, 매일경제 136명, 한국일보 132명입니다. 기협 회원 기준이어서 이 역시 실제 소속 기자 수와는 차이가 나지요.

세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직 회장이 재출마해 박 회장이 재임 기간 이룩한 성과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언론공제회 출범이나 재정 확충 등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할 기회를 주려 할 것이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지요. 물론 이것 말고도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념이나 매체 차이 등이 작용할 겁니다.

박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재임 중 단임 규정을 고쳐 연임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기협 운영규정에는 개정 즉시 적용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규정을 바꿔 연임하려는 게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사회 때도 일부 이사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서 후보와 손 후보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이 기협 회장 당락 가리나

여기에다가 돌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법원이 사실상 당락을 가려주게 될지도 모를 중대 변수지요. 서 후보가 11월 27일 박 후보를 상대로 ‘기협 회장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12월 4일 서 후보와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었고 조만간 가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될 테고, 기각된다면 서 후보가 기자들의 자율적인 모임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를 법정 공방으로까지 몰고가 기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겠지요.

서 후보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신청의 이유는 선거 운영규정 개정 때 기협 정관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들에게 7일 전 안건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 문서로 인정할 수 없고 날짜도 어겼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문서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를 주재하던 박 회장이 직접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협 정관에는 회의 도중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이사 전원이 출석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적 이사 45명 가운데 36명(위임 14명 포함)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 도중 “회장의 임기는 2년 중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2년 중임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했다는 것이지요.

사단법인 등의 임원이나 이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민법을 지키지 않은 채 회의를 직접 주재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당초 서 후보는 회원사들을 돌며 인사할 때 임기 연장 안건은 민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 의결사항이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사회에서만 의결했고, 전임 회장의 임기는 정관 부칙에 단임제로 규정돼 있는데 정관의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연임을 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띠고 있다며 후보 자격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가처분 신청 때는 이 대목을 언급하지 않았지요.

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박 회장 측은 기협이 이사회를 비롯한 중요 회의 때마다 이메일로 안건을 통지한 관례를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정부나 각종 단체에서도 이메일을 문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년 중임으로 한다”를 “2년 중임으로 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은 수정 발의가 아니라 명백한 오타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중임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식에 어긋나긴 하지요.

또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할 때 박 회장은 이가영(중앙일보) 수석부회장에게 임시 회장직을 맡기고 진행은 물론 투표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직접 주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회장은 후보에서 사퇴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임 의지를 고집하기는 어렵겠지요. 서 후보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는 기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겠지요.

만일 박 회장이나 서 후보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고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선거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지요.

세간에서는 단체장 선출을 둘러싸고 송사를 벌이다가 두 명의 단체장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단체가 쪼개지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해온 기자 집단에서, 또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기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걱정스럽습니다.

정수장학회 매각 논의 보도, 2심선 청취도 녹음도 ‘유죄’

정수장학회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주식 매각 논의와 관련한 보도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2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보도한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의 2심 재판부는 11월 28일 판결문에서 “최필립과 이진숙 등이 공적 인물이라 해도 자기 의지에 반해 대화가 누출돼선 안 되며 이들에게는 사적으로 대화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지요. 녹음·보도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논의는 공적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정하면 앞으로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청취할 경우 언론이 내용을 취합해 보도했을 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놓고 “청취와 녹음이 동시에 이뤄진 일인데 이를 분리해 유·무죄로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청취하지 않고 녹음만 하면 무죄라는 뜻인지 논리가 궁색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기자도 상고 의지를 밝혔지요.

MBC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1월 29일 법원은 현업 언론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PD수첩’의 광우병 편에 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판결 직후 일부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MBC가 사과방송을 내보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지요.

1심에서는 “사과방송 내용 가운데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 등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최종 승소하기는 했으나 당시 대법원이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등 주요 쟁점 2가지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업 언론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YTN 노조 집행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YTN은 불법 파업과 함께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3명에게 정직 6개월과 2개월씩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절차적으로 적법한 파업이며, 조업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일부를 점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업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지요.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을 주장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인데 법원이 파업 성격의 핵심적 부분을 놓치고 잘못된 판결을 냈다”며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얻어낸 정연주 전 KBS 사장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 3일 정 전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에 해임된 2008년 8월부터 원래 임기 만료 시점인 2009년 11월까지의 임금 2억 1,586만 원과 이 기간의 퇴직금 6,328만 원을 합쳐 2억 7,91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요.

그러나 해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방통위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 이상 국가와 KBS가 오로지 그를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을 제청·처분했다고 볼 수 없고, 감사원 해임 제청 요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KBS가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프랑스서 청년에 신문 무료 보급했더니 10~15%가 유료 독자로 전환

독자층의 급격한 감소로 신문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거나 각급 학교에서 NIE(신문활용교육) 교육을 강화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신문협회가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해외 읽기 진흥정책 현황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9년부터 18~24세에게 1주일에 한 차례씩 1년 동안 신문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신문사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배달료는 국가가 부담하지요. 무료 구독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첫해 무료 구독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21만 명으로 추산되지요. 이들 가운데 62%가 자신이 선택한 신문의 온라인 기사도 읽고 있으며, 한 지역의 일간지에 따르면 무료 구독 수혜자 가운데 10~15%가 2010년에 유료 구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는 인터넷 유료신문에 대한 구독 지원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영국은 ‘학교에 신문을(Newspapers for Schools)’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신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하는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또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서비스를 통해 각 학교의 도서관에서 140여 종의 신문 온라인판 기사에 접근할 수 있게 했지요.

신문기사를 통해 영국의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나 가디언 등은 홈페이지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당시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유관기관, 신문사, 교육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어 읽기 문화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NIE 실천학교를 지정해 신문 구독료를 전액 보조하거나 학교에 현역 신문기자를 파견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지요.

설문조사 결과 신문을 ‘매일’ 또는 ‘가끔’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NIE 수업 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71.0%에서 80.1%, 중학생은 64.7%에서 66.9%, 고등학생은 60.5%에서 64.0%로 늘어났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입시 부담이 만만치 않은 탓인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신문을 덜 읽는군요. 그래도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신문을 읽는다고 하니 부럽기만 하네요.

신문기사를 주제로 한 대화도 많아졌다고 답해 신문이 커뮤니케이션의 계기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논조가 정파적으로 갈려 있고 침소봉대,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보도가 많아 신문기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NIE의 가장 큰 성과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신문을 읽는 습관을 지니게 됐다”는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문장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사진이나 그림의 정보를 해독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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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인증 신문 부수가 체감 수치와 다른 까닭 2013.11.25 16:59:59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445)

ABC 인증 신문 부수가 체감 수치와 다른 까닭


신문업계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업계 종사자들의 탄식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집도 갈수록 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문들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집계 수치만 놓고 보면 하락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만 따지면 재작년보다 오히려 하락률이 둔화됐지요.

한국ABC협회는 11월 13일 전국 140개 일간신문사의 2012년도 발행·유료부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ABC연맹(IFABC)의 기준에 따라 전국 신문의 통합 부수를 인증해 발표한 것은 2011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지요.

전국 일간지 상위 20개사의 유료부수는 609만 7,566부(전국 점유율 82.87%)로 2011년 집계보다 0.7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발행부수는 838만 8,947부(전국 점유율 73.78%)로 전년 대비 3.39% 줄어들었지요.

지난해 발표된 2011년 전국 일간지 상위 20개사 유료부수는 2010년에 비해 7.1%, 발행부수는 1.8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유료부수의 감소 추세는 많이 둔화된 반면 발행부수의 낙폭은 커졌지요. 발행부수에서 유료부수를 뺀 무료부수(기증지 포함)는 2011년 253만 8,048부(41.3%)에서 229만 1,381부(37.6%)로 줄었습니다.

전국일간지 46개사 가운데 가장 유료부수가 많은 곳은 조선일보로 132만 5,555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91만 6,770부, 동아일보는 75만 3,237부로 뒤를 이었지요. 발행부수도 조선일보 176만 9,310부, 중앙일보 129만 2,498부, 동아일보 106만 760부의 차례로 모두 100만 부를 넘겼습니다.

2011년에 비해 조선과 중앙은 유료부수가 각각 2만 7,604부(감소율 2.0%)와 2만 7,090부(감소율 2.9%) 줄어든 데 반해 전년도에 낙폭이 가장 컸던 동아는 3,445부(증가율 0.5%)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매일경제 55만 4,922부, 한국경제 34만 9,765부, 농민신문 30만 1,123부, 스포츠조선 24만 606부, 한겨레 21만 98부, 일간스포츠 18만 3,409부, 경향신문 17만 6,202부, 한국일보 16만 8,378부, 국민일보 14만 7,848부, 스포츠서울 14만 2,572부, 스포츠동아 14만 1,543부, 문화일보 14만 359부, 서울신문 11만 195부, 세계일보 6만 529부, 서울경제 5만 9,838부, 스포츠경향 5만 7,846부, 머니투데이 5만 6,771부 순으로 유료부수 2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89개 지역일간지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유료부수는 52만 4,163부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습니다. 부산일보 11만 4,973부, 매일신문 9만 7,093부, 국제신문 6만 2,702부였지요.

부산일보와 매일신문도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국제신문은 6.4%의 신장세를 보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역일간지 ‘빅3’에 이어 영남일보 4만 5,349부, 강원일보 4만 3,798부, 경인일보 3만 7,942부, 경남신문 3만 2,620부, 강원도민일보 3만 1,796부, 광주일보 3만 33부, 대전일보 2만 7,857부를 나타냈습니다.

영남과 강원에서는 소수의 신문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호남과 충청에서는 비교적 많은 신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유료부수는 우리나라 지형처럼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이 뚜렷합니다.

ABC 인증 결과가 체감 수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다 보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11월 20일자 신문 2면에 ‘신문 안보는데, 조중동 유료부수는 왜 그대로?’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201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지난 10년간 가구별 신문 구독률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점과 함께 언론학자와 신문지국장의 말을 들어 ABC 인증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제목에 ‘조중동’을 지목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 신문, 특히 지역일간지의 체감 하락세가 더욱 뚜렷한데도 이들 신문 역시 유료부수 하락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중동 자매지인 스포츠신문 3사와 스포츠서울도 마찬가지지요. 스포츠신문 유료부수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은 모기업 종합일간지의 병독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는데, 제 값 내고 보는 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어서 혹시 ABC 인증 기준 자체가 잘못 된 탓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평가서 중앙지상파TV는 KBS1, 종편은 JTBC가 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14일 155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방송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로, 2011년 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신규 보도채널 뉴스Y가 처음 포함됐습니다.

중앙지상파TV 3사의 4개 채널 평가 점수는 3년 연속으로 KBS1(이하 1천 점 만점을 백분율로 환산 85.17점), KBS2(82.55점), SBS(79.69점), MBC(78.6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설된 ‘디지털 전환 노력’ 항목의 평가가 좋아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랐지요. MBC는 심의 제재 감소와 어린이 교육정보 편성 증가에 힘입어 가장 큰 상승 폭(4.72점)을 나타냈습니다.

EBS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92.0점으로 TV 3사를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질 평가,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재난방송, 주시청시간 균형 편성 등 일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돼 일률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지요.

종편 가운데서는 JTBC가 79.95점(이하 700점 만점을 백분율로 환산)으로 가장 높았고 MBN(79.17점), TV조선(78.10점), 채널A(77.51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도채널 YTN은 82.7점(이하 500점 만점을 백분율로 환산), 뉴스Y는 79.3점을 얻었지요.

JTBC는 수상 실적과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제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프로그램 질 평가와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도 MBN과 함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MBN은 재무 건전성이 떨어진 반면 재난방송과 인적자원 개발투자 항목의 점수가 두드러졌습니다. TV조선은 수상 실적이 가장 빈약했고, 채널A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신에 TV조선은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방송기술 투자 항목의 점수가 좋았고, 채널A는 프로그램 질 평가와 어린이 편성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점수를 기준으로 JTBC가 SBS와 MBC를 제치고 지상파 포함(EBS 제외) 3위라고 보도했지요. 그러나 종편의 평가는 일부 평가 항목이 중앙지상파TV 3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점과 항목별 배점까지 달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지요.

중앙은 JTBC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대서특필하면서도 지상파TV와 달리 주시청시간 균형 편성 항목이 없는 것 등에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방송편성 제규정 항목이 있긴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는 오락 프로그램이 50%를 넘지 않을 것만 규정하고 있어 KBS 두 채널과 종편 4개 채널이 모두 30점(백분율 기준으로는 지상파TV 3점, 종편채널 4.29점) 만점을 받았고 SBS와 MBC가 4점(백분율 기준 0.4점)씩 감점됐지요.

중앙일보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JTBC가 역차별을 받은 셈”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난방송 보도에 관한 과도한 배점(65점)과 평가 기준도 문제 삼으며 “태풍, 지진 등을 다루는 뉴스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돼 뉴스채널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보를 남발한 방송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지요.

조동매 종편, 보도채널화 비판 거세자 드라마 편성 추진

중앙일보와 JTBC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머지 종편 3사의 과도한 뉴스 편성을 비판해왔습니다. 10월 8일 연세대 언론대학원의 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홍두표 JTBC 회장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요. 내년이면 팔순을 맞는 고령의 언론사 회장이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쳐 좌중을 놀라게 했다는데, 그만큼 JTBC로서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종편의 보도채널화로 시청률 잠식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보도채널 YTN과 뉴스Y도 국감 자료 등을 인용해 종편사들이 종편채널 승인 목적, 방송법 취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약속 등을 어긴 채 보도 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요.

이들 두 채널은 10월 7일 방통위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오락 50% 초과 금지와 함께 주시청시간대의 구체적 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만 규정돼 있지요.

11월 6일 방통위가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 평균 편성 비율은 TV조선 47.4%, 채널A 46.5%, MBN 42.6%로 나타났습니다. JTBC만 유일하게 지상파TV와 비슷한 13.2%였지요.

11월 6일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9월과 10월 첫째주의 종편 3사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하루 동안 초방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보도, 혹은 유사보도 프로그램(시사토크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종편 3사는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오히려 보도 편성 비율이 늘고 있다”면서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를 편성하도록 한 방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지요.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이 줄을 잇고 이를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종편 3사는 드라마 편성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개국 이후 종편사들은 모두 드라마를 선보였다가 0%대의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하자 막대한 제작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JTBC를 제외한 3사는 드라마 편성을 포기했지요.

100억 원대를 들어 ‘한반도’를 제작했다가 참사를 맞은 TV조선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합니다. 고주원 주연의 ‘파랑새는 있다’를 12월 말부터 방송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폭력, 비정규직 문제, 자살, 하우스 푸어 등을 다룬 옴니버스 드라마라고 하네요.

내년 2월에는 16부작 미니시리즈 ‘신부가 필요해’가 뒤를 잇고 4월에는 20부작 ‘불꽃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불꽃 속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발판으로 포항제철의 신화를 이끈 고 박태준 씨의 삶을 다룬 전기 드라마지요.

당초 KBS에서 ‘강철왕’이란 제목으로 방송하려다가 박정희 시대 미화 논란을 빚어 무산됐다가 최근 TV조선이 제작사 강호프로덕션과 계약을 체결하고 캐스팅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국 초 시사 풍자 코미디쇼 ‘개그공화국’을 내세웠던 MBN은 내년에 드라마와 함께 코미디를 다시 평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채널A 역시 내년에 드라마 몇 편을 선보일 계획이랍니다.

방송산업발전계획 놓고 방통위-미래부 ‘진실 게임’


정보통신부와 공보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방통위 설립으로 봉합됐던 방송과 통신의 갈등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7개월여 만에 마침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진영은 각각 공공논리와 산업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 방통위라는 한 지붕 안에서도 DNA가 다르다며 시각 차이를 드러내왔지요. 올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뉜 두 진영은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부터 소관 업무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4월 25일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만나 악수하며 정책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나 주파수 700㎒ 대역 활용, UHD(초고선명) TV 도입, 통신업체 단말기 보조금 등 주요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왔습니다.

11월 14일에는 두 부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래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재영 그룹장이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학계, 시민단체, 방송사업자, 관련 기기 및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관계자가 토론을 하는 자리였지요.

이재영 그룹장이 ‘정부 초안’임을 전제하며 설명한 계획안에는 8VSB(8레벨 잔류측파대) 확대, 지상파 MMS(다채널 서비스) 도입,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통일 및 매출 기준 상한선 완화, 수신료 현실화, 광고금지 품목 축소 및 중간광고 허용, 미디어렙 역무 확대, 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 MPP 시장점유율 완화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했고, 케이블TV업계 대표는 DCS 허용과 MMS 도입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신문사들은 보도를 통해 중간광고와 MMS 도입 등이 지상파 특혜라며 비판했지요.

급기야 이튿날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3개 부처가 합의해 내놓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래부가 KISDI에 의뢰해 나온 안으로, 상당히 동의하는 대목이 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반면에 미래부는 “한 달 전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해왔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방통위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까지 냈겠느냐”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기술과 방식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제도로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처 간 소관 업무도 두부모 자르듯 나누기도 쉽지 않지요. 그럴수록 관계자 의견 수렴과 부처 간 정책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협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마저 두 부처의 말이 다르니 무슨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일보 매각에 6개 업체 응찰…장 회장 등은 위헌심판 신청

지난 10월 25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을 승인받은 한국일보가11월 8일 공개 경쟁입찰 매각을 공고하자 마감일인 21일까지 6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사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업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약 3주간의 예비 실사를 거쳐 12월 중순께 본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장 좋은 인수 조건을 써낸 업체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MOU를 체결한 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1월 안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각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한국일보의 매각 절차는 임금과 퇴직금 등 95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한 한국일보 전현직 사원 200여 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경영권을 상실한 장재구 회장은 미지급 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임금 등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다른 주주 2명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회생 절차가 없어도 채권 회수에 지장을 받지 않는 공익채권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권을 주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며 미지급 채권이 없는 근로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우는 “신청 자격을 자본 10분의 1 이상의 채권자로 정한 조항도 실제 가치가 아닌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덧붙였지요.

장 회장 등의 주장이 효력을 지니려면 우선 법원이 이에 동의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합니다. 이어 헌재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물론 그 전에라도 서울고법이 헌재에 제청하면서 회생 절차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고, 장 회장 등이 매각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변수가 남아 있지만 한국일보 매각이 성사된다면 1954년 장기영 씨가 창업해 신문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한국일보가 내년 창간 60주년과 함께 주인이 바뀌는 셈입니다.

신문사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인이 바뀌는 사례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현존 국내 最古(최고)의 일간지인 조선일보도 지금의 사주 방씨 일가가 1932년 신간회로부터 사들인 것이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가 아마존 창업자에게 넘어가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의 매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비감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한국은 전통의 조선과 동아, 재벌 그룹을 뒤에 업은 중앙의 틈바구니에서 굵직한 특종과 공격적인 경영으로 상당 기간 4대 일간지로 꼽혔지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장은 물론 편집국 고위 간부도 ‘형’이라고 부르는 수평적인 편집국 문화와 ‘기자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철저한 교육 시스템 등으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자와 조석간 동시 발행 등은 신문 판매업계의 무한경쟁을 촉발해 경영 부담으로 돌아왔고, 사주 일가의 반목과 무책임 등에 따른 리더십 공백 등이 겹쳐 부실의 늪에 빠졌습니다.

장기영 창업주가 남긴 다섯 아들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난 장남 장강재 씨를 제외하고 세 명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창업주의 맏손자인 장중호 씨는 숙부들과 결별하며 한국일보 주식을 정리한 뒤 일간스포츠의 상당 지분을 중앙일보에 넘겼지요.

최근 현대 건축의 거장 김수근이 직접 설계해 짓고 문화공간으로 가꿔온 공간 사옥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한국일보 옛 사옥도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8년 경복궁 동십자각 앞 종로구 중학동 14번지에 세워진 한국일보 사옥은 첨단 공법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호평 받았고, 한동안 한국일보의 사세 확장과 더불어 위용을 뽐냈지요.

그러나 이 건물은 건립 40주년을 코앞에 둔 2007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쌍둥이 유리건물로 대체됐습니다. 원래 주인이던 한국일보는 자금난 때문에 본집에 돌아올 처지도 못됐지요. 장 회장의 비리 혐의와 이에 따른 법원의 매각 결정도 이 건물을 팔아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옛 사람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라고 읊었다지만 사옥도 없어지고 사주도 바뀌는 한국일보를 지켜보는 심경이 안타깝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재외동포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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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초읽기에 들어갔나 2013.11.01 09:50:53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444)

지상파 중간광고 초읽기에 들어갔나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도입되는 방안이 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투데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세부실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간광고 허용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진작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며 국민의 반발을 고려해 예능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방통위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균발위가 10월 24~25일 워크숍을 열고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중간 보고했을 때 중간광고 도입 방침에 관한 의견이 나왔을 뿐이라는군요.

아직은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한 적도 없고, 설혹 균발위가 이를 제안한다 해도 방통위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버’한 사실상 오보라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이러한 해명과 반박 때문인지 이투데이의 기사를 인용한 보도는 있지만 방통위 확인 취재를 거쳐 나온 후속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균발위는 11명의 위원 가운데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추천하는 3명, 중앙지상파TV 사업자 추천 3명을 포함하고 있어 당연히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 등을 도입해 방송광고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도 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인물이지요.

그런데 균발위는 법령에 따르면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 등의 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지요.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계획은 방통위의 몫이어서 균발위가 이를 심의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발위의 권한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가 중간광고 허용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지상파TV 출신인 홍성규 방통위원은 진작부터 총대를 메고 나선 듯하고,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4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중간광고를 지금 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10월 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KBS 수신료 인상 등 방송사의 재정 안정화를 역점 사업으로 했는데, 이에 따른 광고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언급해 입장 변화를 보였지요.

10월 29일 광고 관련단체 간담회에서도 이 위원장은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획기적인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의 날(9월 3일) 전날 열린 축하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의 모임인 방송협회 임원들과 환담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측이 중간광고 허용을 사실상 약속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투데이가 언급한 청와대와의 교감이 이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광고 파이 키워야 한다지만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 반감 높아

방송법 시행령 59조는 지상파방송이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광고 금지 규정은 74년 생긴 이래 지상파방송에 40년째 적용되고 있지요.

지상파방송사들은 95년 케이블TV 출범과 함께 유료방송 채널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자 지속적으로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수신료 인상에 ‘올인’하는 KBS, 미디어렙 허용에 매달려온 SBS와 마치 역할 분담을 한 것처럼 MBC가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지요.

지난 10월 7일에도 MBC 본사 및 지역계열사 사장단은 건의문을 내 ▲광고매출 하락 ▲제작비 상승 ▲매출 감소와 적자 발생 ▲유료방송과의 형평성 ▲외국 사례 등을 들어 중간광고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중간광고 금지를 비롯해 공영 미디어렙, 방송광고 품목 제한, 품목에 따라 CM송이나 연호 금지, 시간대 제한 등 지상파 방송광고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MBC의 말대로 선진국은 물론 방송광고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년 전에는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체들에 비해 지상파TV의 광고 효과가 높아 광고 물량이 몰리다 보니 매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간광고를 막아왔지요. 시청 흐름이 끊기는 데 따른 국민의 불만도 당연히 고려했지요. 신문 관련 규제에 관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한사코 반대하던 신문사들도 이때만큼은 일치단결해 중간광고 도입을 저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청자들의 매체 이용 패턴이 달라지고 광고 경기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광고주들도 지상파TV 광고를 줄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뉴미디어나 해외 매체로 광고 물량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중간광고를 금지하다 보니 방송사들은 편법을 동원하곤 합니다. 장편 극영화나 주말 오락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나눈 뒤 중간에 후CM, 토막광고, 전CM을 연속 편성합니다.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4부까지 나눠놓은 것이 보통이지요.

TV 메인뉴스는 전CM을 내보내고 주요 뉴스를 소개한 뒤 시보광고도 끼워넣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시작 인사말과 함께 노래를 한 곡 들려준 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라며 사실상의 중간광고를 하기도 했지요.

야권이나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MBC의 노사 갈등이나 보도 논조 등에 관한 인식과 불만도 깔려 있지요.

중간광고 허용 추진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도 당연히 반발하고 있지요. ‘무한도전’을 한창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재석이 “60초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짜증이 폭발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그동안 유료채널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10초 후 광고가 방송됩니다’라는 자막만 흐른 뒤 중간광고가 나올 때는 다소 김빠진다는 생각만 떠올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들은 대중음악 전문채널 Mnet의 ‘슈퍼스타 K''에서 진행자 김성주가 한창 긴박한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고지한 뒤 광고가 나올 때는 이른바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했지요. 광고 효과는 높였을지 모르지만 중간광고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신료든, 광고든, 구독료든, 이용료든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매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신료와 구독료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보니 거의 모든 매체가 광고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고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체 환경 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겨지지만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광고 없는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파 간의 논쟁만 아니라면 수신료를 먼저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KBS에서 줄어드는 광고 물량이 우선 MBC나 SBS로 흘러갈 테니까요.

“시청률 조사 이대론 안 된다”엔 공감, 방법론엔 이견

방송광고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 시청률입니다. 광고주들이 시청률만 보고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시청률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률 1%에 목을 매고 시청률 1%에 프로그램의 사활과 출연자들의 생사가 왔다갔다합니다. 유료방송 채널은 0.1% 연연하지요. 광고가 붙지 않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이라 해도 시청률은 제작진의 자존심이자 시청자 평가나 매체 영향력의 바로미터여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청률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사대상 패널의 크기, 대표성, 손님 시청률 합산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해왔으나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집 밖에서 이뤄지는 TV 시청이나 VOD를 통한 비실시간 시청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TV 이용시간이 줄고 있고, VOD 이용이 늘어 이른바 ‘닥본사(닥치고 본방 사수)족’이 감소하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유선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시청률 조사대상 패널, 즉 피플미터 설치 가구를 선정하다 보니 1인 가구가 상당수 배제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젊은 층 가구가 선택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연령대가 인구 분포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중치를 계산해 시청률에 반영하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수치가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러다 보니 중년 이상이 선호하는 채널(주로 지상파)이나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에서 득을 보고 젊은 층이 즐겨 보는 채널이나 프로그램들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YTN이나 뉴스Y 같은 보도채널은 가구시청률만 조사하다 보니 사무실을 비롯해 기차역·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관공서 민원 창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보는 시청률이 계산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방통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고정형 TV 수상기, PC, 스마트폰 등 이른바 ‘3스크린’을 함께 이용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통합 시청률(TSR·Total Screening Rate)을 시범적으로 측정해본 뒤 연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세웠습니다. 방통위가 시범 조사 기관으로 선정한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PC와 스마트폰에 방송 시청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버추얼미터)을 설치해 시청률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AGB닐슨의 유일한 경쟁사인 TNmS도 ‘3스크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이용 행태를 조사해 10월 24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전체 시청 시간의 2.1%는 PC로, 6.4%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D를 통한 시청도 2.8%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시청 시간이 11%가량 늘어났지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덴마크·스위스 유럽 3개국은 올 1월부터 통합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영국·중국 등은 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리 뒤진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모바일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지요. VOD를 시청률 조사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21개국에 이른다고 하니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패널의 대표성이나 크기 등을 둘러싼 논란은 피플미터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으로 실제 시청률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가구 시청 때와는 몰입도가 달라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논란거리입니다.

광고주와 함께 시청률 조사의 가장 큰 고객인 지상파방송사들은 멀티스크린 시청률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시청률이 나오면 그동안 지상파TV가 우위를 점하고 있던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해서이겠지요.

지상파TV 3사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볼 수 있게 될까


방통위는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애니메이션 편성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10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담반을 운영해 제작비 지원, 평가제도 개선,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방통위는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비율을 고시하고 지상파에 한정됐던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올해부터 종합편성채널과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도 부과하는 등 국내 애니메이션의 TV 방영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나 다른 전문채널의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기획 및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까다로운 방송광고 규제 때문에 광고 수익은 그에 못 미쳐 방송사들이 편성을 꺼리거나 합당한 방영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뽀로로 아빠’로 알려진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마저 “애니메이션을 수출하기 위해 외국 바이어를 만나면 지상파TV에 방영됐는지를 먼저 물어보는데, TV 3사가 애니메이션을 외면해 수출할 때 애를 먹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겠습니까. 아이코닉스의 대표작인 ‘뽀롱뽀롱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도 지상파 3사가 아닌 EBS의 전파를 탔지요.

심지어 종편들은 단순히 의무 편성 비율만 맞추기 위해 어린이 시청자가 볼 수 없는 시간대(새벽 3~5시)에 해묵은 애니메이션을 재탕 방송해 여론의 비판을 사는가 하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방송사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터에 강제로 주시청시간대에 방송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작비 지원이나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 시 혜택 부여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나을 듯하네요.

종편 보도본부장 국회 증인 채택 놓고 날선 공방

올해 국감에서 언론계 최대의 이슈이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최대 승부처는 종편이었습니다. 야당은 국감 일정을 논의할 때부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해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MBN 유호길 기획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성공했지요.

그러자 이들 채널의 대주주인 신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은 5일자 기사 ‘초유의 민간방송 보도 國監…정치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7일자 기자 칼럼 ‘11년 전 ’MBC 국감‘ 반대하던 최민희, 이젠 민영방송 국감하겠다고 나서…’, 8일자 사설 ‘언론 통제하라고 국회에 국정감사권 준 것 아니다’를 연속 게재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맹비난했지요.

동아도 ‘종편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자유 침해다’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보도 내용이나 논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 언론사 간부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려는 민주당은 ‘언론사 길들이기와 편 가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최민희 의원이 이를 주도했다고 지목했지요. 매일경제도 같은 날 사설 ‘정치권력은 언론 공정성 판단 권리 없다’를 게재해 민주당과 최 의원을 비판했지요.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방송 분야를 다루는 국회 미방위에서 얼마든지 관련자를 불러 그동안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종편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적이 없고 설립 과정을 따지기 위해 종편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는데도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가 협상 카드로 보도본부장급을 내세워 여야가 합의하게 됐다”고 해명하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실은 10명의 종편 출자 관련 증인 명단을 제출했지만 대부분 제외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은 방송 내용 때문이 아니라 2010년부터 방송사업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게 채널A 출자와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지요.

반면에 조해진 간사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사 보도 내용을 가지고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이 기사는 잘됐고, 저 기사는 문제가 있다’고 공방을 벌이는 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언론 자유, 독립성, 중립성 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옳지 않다”며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설혹 공영언론사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이용해 보도 책임자에게 편파성을 지적하고 공정성을 주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론 자유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감 기간에 비공개 업무 보고를 하는 연합뉴스의 경우에도 18대 국회 당시 편집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보도 공정성을 따진 것이 부적절했다는 상임위 판단에 따라 편집 관련 간부들은 사장 업무 보고 때 소개만 하고 질의 순서에서는 퇴장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지요.

채널A 본부장 불러놓고도 국회 파행으로 질의조차 못해


방통위를 상대로 국회 미방위의 국감이 열린 10월 15일,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방송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전례는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 문제가 됐습니다.

김차수 본부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 기사를 썼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동아는 17일자 기사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출석 요구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인 국감 출석 요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편파 방송을 한 적이 없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채널A를 상대로 집요하게 제기하는 음해성 의혹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이날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나서 한동안 파행이 이어졌지요. 이에 따라 자리를 지킨 채널A 보도본부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채널A 출자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을 따져 물으려고 단단히 벼르던 야당 의원들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지요. 야당 의원 일부마저 동아를 봐주기 위해 여당과 설전을 벌이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지나친 정치 불신에서 비롯된 망상이겠지요?

악성 루머의 유포자가 일간신문 기자라니…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일간신문 기자 P씨와 블로거 H씨가 구속됐습니다. 황수경 부부는 루머에 관해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과 출연진 등 제작진 7명에게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지요.

황수경 부부는 P씨와 H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쳐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거든요.

인기 연예인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가 법망에 걸려든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낳은 일그러진 자화상이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일간신문 기자가 유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유수 언론사의 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언론인 윤리를 논할 것도 없이 삼가야 합니다. 같은 소문이라도 “기자에게 들었다”는 말이 곁들여지면 무게가 훨씬 더해지거든요. 2007년 가수 나훈아가 여배우와 관련한 일로 야쿠자에게 성기를 절단당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도 한 일간신문의 기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제에 증권가 찌라시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여기에 실리는 정보의 상당량이 이른바 언론사의 정보 보고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사화하기가 곤란하지만 정보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정보 보고란 이름으로 보고 라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정보, 정부 당국자의 백브리핑, 유력인과의 술자리 대화, 다른 언론사 동향, 정부 부처와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 인기 스타들에 관한 소문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 보고가 디지털 문서로 작성돼 이메일이나 사내 통신망 등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통째로 증권가 찌라시에 실리는 적도 잦습니다. 같은 소문이라도 모 언론사의 정보 보고 내용이라고 하면 신빙성이 높아지지요.

기자의 전문성은 담당하는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아니라 팩트를 찾아내는 능력, 뉴스 가치를 판별하는 노하우를 뜻합니다. 팩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주변 정황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설이나 소문을 유포한다면 기자와 일반인이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언론인공제회 출범…“보험공제로 출발해 연금으로 확대”


언론인들의 숙원인 한국언론인공제회가 10월 29일 창립총회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비롯한 발기인들은 “언론인공제회는 언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탐사와 발굴을 통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설립 취지서를 채택했습니다.

언론인공제회 초대 이사장에는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주일본대사관 재경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금융에도 밝고 공직을 두루 거친 뒤 언론사 경영을 맡고 있으니 적임자라고 할 만하지요.

나머지 이사진에는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조선일보 논설주간), 송광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경인일보 사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화영 연합뉴스 정치부 부장대우가 선임됐고 감사는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가 맡았지요.

이 이사장은 “언론인공제회는 언론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보험공제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언론인연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공제회는 12월 중에 법적 요건을 갖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내년부터 보험공제 등 언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내년 주요 사업으로 보험 공제, 상조 서비스, 언론인 복지카드 등이 확정됐습니다.

보험 공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과 비교해 최대 30% 저렴하면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회원 본인이 사고로 숨질 경우 1억 원(배우자와 자녀 1명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걸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치료받을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장합니다.

1년 보험료는 30세 10만 2,000원(월 8,500원), 35세 12만 4,000원(월 1만 원), 40세 25만 6,000원(월 2만 1,000원), 50세 42만 2,000원(월 3만5000원) 등입니다. 기자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기자협회 소속사라면 비취재부서 임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공제회는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와 제휴해 상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장례 비용을 일반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월 납입금 2만 원대 상품이라는군요. 납입금 전액 안전 보장, 출자금 규모,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 건수 등을 고려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랍니다.

이와 함께 언론인 복지카드,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 할인, 휴양시설, 여행,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출판사업 등 공익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험이나 상조 서비스에 견주어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고 또 공익사업까지 펼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문제는 기금의 규모입니다. 박종률 회장은 과학기술인연금의 사례를 들어 언론인공제회가 취지가 건전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공적 지원을 얻어낼 명분이 충분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재외동포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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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취소 판결의 파장 2013.10.04 09:57:51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443)

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취소 판결의 파장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SO인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대구 서구)의 재허가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9월 27일 최종 판결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서대구방송은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결과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해 재허가를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초의 재허가 거부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지요.

당시 방통위는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황 ▲PP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 장기 미지급 ▲특수관계자 부당 지원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증자계획서 제출 ▲디지털 전환 투자 외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대구방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의견청취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기준점수에 미달한 강원방송‧신라케이블‧아름방송네트워크 등 다른 사업자에는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요.

그 결과 2010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1년 8월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대구방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판결로 서대구방송은 SO 허가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소송비용 지출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가입자 유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지상파 계열 MPP 채널들도 송출을 끊어 2009년 3만 8,000명에 이르던 가입자가 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새 정부 들어 SO 허가권을 넘겨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뒤 향후 절차나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라는데, 규제 당국으로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해 사업자에 피해를 주고 행정행위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요식행위로 치부돼온 재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즉 2기 통합방송위원회부터입니다. 당시 방송위는 2004년 경기‧인천 지역 지상파TV인 iTV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고, 2006년 3기 통합방송위는 우리넷(경북 구미‧김천‧상주 등), 하나방송(전남 나주‧구례‧보성‧화순 등), 충남연합방송(충남 공주‧부여‧논산)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전에는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가 최종적으로 재허가를 해주는 절차였지요.

당시 iTV는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냈다가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새 사업자 공모 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취하했습니다.

새 사업자 공모에서는 iTV 사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탈락하고 영안모자를 대주주로 한 컨소시엄(현 OBS)이 선정됐는데, 만일 iTV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모를 일이지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편 재승인 심사…탈락업체 나올까?

법원이 서대구방송의 손을 들어주자 이 판결이 이미 시작된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패소한 것이 절차상 하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재승인을 받지 못한 종편이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방통위는 내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9월 5일 의결하고 30일까지 종편채널 TV조선과 JTBC, 보도채널 뉴스Y의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지요. 이들보다 승인장을 3주 뒤 교부받은 채널A는 10월 21일까지, 기존 경제보도채널 폐업 문제로 8개월 늦게 교부받은 MBN은 내년 5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주주 바꿔치기, 주식 쪼개기, 차명 주주 의혹 등 최초 승인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데다 개국 이후에도 편성계획 대폭 변경, 투자계획 이행실적 부진, 심의규정 위반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지요. 시장 여건에 비춰볼 때 4개 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을 얻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총점 650점을 넘기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으며, 심사사항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방통위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자 종편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6일자 신문을 통해 “이번 재승인 계획은 후발주자이자 유료방송 사업자인 종편에 지상파 재허가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지요.

중앙일보도 같은 날 ‘종편 공정성 잣대 강화…퇴출도 가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점수에 미달될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한다’는 지상파 재허가 규정과 달리 종편에는 조건부 재승인과 함께 ‘재승인 거부’ 항목을 추가해 공정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을 보면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도록 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650점 이상을 얻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두 개 심사항목에 대한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였고, 총점 기준점수를 넘기더라도 재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일반적으로 승인이 허가보다 덜 엄격한 행정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매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허풍’이라거나 ‘엄살’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두 항목의 과락 기준을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제시한 60%에서 50%로 낮춘 점 ▲비계량 평가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법 위반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중복해 감점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항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최근 드러난 종편 최초 승인 시 편법적인 주주구성 문제를 심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재승인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지요.

방통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1~2월에 15명의 각계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2월 중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는 내년 5월부터 진행됩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9월 2일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점을 떠올리면 4개 종편이 재승인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방통위도 정치적 부담과 소송 우려 등을 감안하겠지요.

다만 SBS가 2004년 재허가 심사 때 호되게 당했던 것처럼 종편들도 증자계획 마련, 투자계획서 수정, 편성계획 보완, 방송발전 기여계획 확대 등 방통위의 각종 요구에 시달리며 진땀을 흘릴 것으로 짐작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불거져 끝내 고비를 넘지 못하고 퇴출되는 종편이 나올 공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종편을 운영해온 신문사는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본격적인 정부 비판에 나설지도 모르지요.

헌재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강제 위탁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MBC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는 MBC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미디어렙법 5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요. MBC는 심판청구서에서 “(법률 해당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대행을 코바코가 독점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2009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이견 등을 조정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야 법 개정이 이뤄지며 SBS에만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허가했지요.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공영방송 광고를 코바코가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미디어렙 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송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영방송은 존립 근거나 운영 주체 특성상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면서 “방송광고 가격이나 총량을 통제해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지요.

해당 법 조항이 옛 방송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난다는 MB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옛 방송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코바코가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제한적이나마 경쟁 구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민영미디어렙도 허용한 만큼 해당 조항이 종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공영미디어렙의 존립 근거와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MBC의 수입구조가 SBS와 다르지 않은 만큼 SBS에 이어 MBC 미디어렙도 머지않아 허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한동안 미뤄지게 됐지요.

이번 결정은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MBC는 소유구조는 공영, 수입구조는 민영이어서 ‘박쥐’라는 비아냥거림을 사는가 하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서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돌아볼 시점”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법이나 미디어렙법 어디에도 MBC가 공영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단지 선거법에서만 MBC를 공영방송으로 정의했는데, 이번에 헌재가 결정문에서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겁니다.

미디어렙 결합판매 비율 고시안 마련…중소방송 각축전 치열

헌재의 결정 움직임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소방송사들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나면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바코가 지상파방송사 광고판매를 모두 독점 대행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역민방들은 SBS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이른바 ‘갑’의 지위를 편성권을 침해하고 광고수익을 하락을 초래한다며 반발해왔지요. 종교방송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라디오방송사들도 코바코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수익 감소가 나타났다며 이의를 제기했지요.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곳은 OBS입니다. 시청권역이 겹치는 SBS의 미디어렙에 위탁하도록 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결합판매 비율을 정한 것은 “이대로 계속 죽으라는 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요.

OBS를 비롯한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방통위의 결합판매 지원비율 고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밑 각축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처음 고시를 제정할 때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1년 후 시장상황을 보고 고시 재개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며 무마했거든요.

방통위는 10월 2일 결합판매 지원비율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초에 최종 의결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모두 법정 지원 비율을 충족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바코 지원대상 방송사 가운데 일부를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 쪽으로 돌리려는 조정 계획도 없던 일로 했지요.

2011년 이전 5년간(5년 미만의 신생사는 2011년 매출액에 17.3%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 KBS와 MBC 광고를 대행하는 코바코의 결합판매 평균 비율은 12.0943%였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비율은 7.2788%였습니다. 2008~2012년 평균은 각각 0.2021%포인트와 0.6810%포인트 오른 12.2964%와 7.9598%여서 매출액의 해당 비율 이상을 결합판매로 지원해야 합니다.

코바코 지원 대상을 방송사별로 보면 부산MBC가 지난해 0.6057%에서 0.6154%로 오른 것을 비롯해 MBC 지역계열사가 모두 소폭 올랐고 EBS와 CBS도 각각 1.3669%와 1.7356%에서 1.3773%와 1.7437%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경기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은 각각 0.2593%, 0.5326%, 0.4529%, 0.2192%에서 0.2554%, 0.5268%, 0.4444%, 0.2184%로 내렸지요. 원음방송(0.2329%), YTN라디오(0.1689%), 서울시교통방송본부(0.0532%), 부산영어방송재단(0.0066%), 광주영어방송재단(0.0125%)은 제자리였습니다.

미디어크리에이트 지원대상인 지역민방의 지원 규모는 KNN(1.1368%)과 대구방송(0.8896%)에서부터 제주방송(0.4035%)에 이르기까지 9개사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민방 사이에서 터져 나온 불만의 목소리가 빈말이 아닌 셈이지요. OBS는 3.4870%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활동기간 연장했으나 기대는 여전히 난망


국회는 9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까지 운영하기로 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공정성특위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며 만든 기구입니다.

18명의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편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대치 국면과 양당의 판이한 시각 때문에 6개월간 공전을 거듭했지요.

이상민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난 8월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방통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조건 강화와 공영방송 이사회 의결 시 주요한 의제에 대해 특별다수제 도입에 어렵사리 합의해 특위로 넘긴 것이 그나마 유일한 성과였는데 이것마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지요.

2개월 연장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양당의 시각차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예산안 처리에도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커녕 밀도 있는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요.

일각에서는 공정성특위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한도의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방송 관련 법령 개정작업만 지체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더군요. KBS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공정성특위가 끝나기 전에는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해 당사자 모여 자율적으로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지상파TV에서는 간접광고가 한 회에 15초를 넘지 못하며(생방송 예외),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3초 안팎의 자막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매체사, 광고주, 미디어렙, 시민단체, 학계,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을 6월 4일 구성한 뒤 의견 수렴과 축조심의 끝에 9월 6일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노출 시간 및 고지 방식과 함께 간접광고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했고 자연스러운 노출 여부는 동종 유사상품의 간접광고 사례와 방통위‧방통심의위의 심결 사례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전개와 무관하게 삽입된 집중적이고 과도한 노출이 흐름을 저해하는지 여부, 출연진의 과도한 반응과 대응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흡니다.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능을 동종의 상품 시장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갖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도록 했지요.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과 2010년 1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간접광고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법에는 정의만 규정돼 있고, 시행령도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해놓아 논란의 소지가 끊이지 않았지요.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되며 어린이 대상 및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금지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도 안 됩니다.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 시간은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예외),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이내(DMB는 3분의 1 이내)로 하며 자막으로 간접광고 포함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지요.

연구반에 참여한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표현대로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연구반 활동을 마무리한 것은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에 버금가는 일”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정성특위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나 국회나 민간 차원에서 구성‧운영해온 많은 미디어 관련 모임들이 정파 간 견해 차이나 사업자 간 이해 다툼 때문에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아쉬움은 남습니다. 상품 종류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두루뭉술하게 규정해놓아 여전히 시비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방송사 간의 협정이나 약속이 숱하게 깨진 것을 떠올리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법원 “자사 보도로 주장 개진한 언론사는 반론보도 이익 없다”

지난해 한겨레신문의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비밀 회동’ 보도를 놓고 한겨레와 MBC가 서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9월 5일 서울지법 민사 11부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MBC 지분 매각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하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러자 MBC는 “지분 매각 대금으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 등록금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지요.

MBC는 같은 해 12월 “한겨레신문이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한겨레신문도 이듬해 1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한겨레 기사를 근거 없이 ‘왜곡’이라 보도했다”면서 정정·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은 상당 부분 녹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어느 부분을 중시해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양측 주장의) 진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미 각사가 자사 보도를 통해 주장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언론사들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리고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반발하기 일쑤면서 정작 자신들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서슴지 않습니다.

장존 도박 사건 때의 한국일보나 장자연 접대 논란 때의 조선일보는 주요 언론사에 모두 보도자료를 돌려 자사의 사주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론사도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언론 관련 판례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언론사 간 소송에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한겨레와 MBC 간의 판결을 거울로 삼아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자사 보도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언론사를 위한 것이기보다 반론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일반 수용자를 위한 것임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재외동포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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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욱일승천, MBC는 일락서산?" 2013.08.27 17:40:33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 (442)

“KBS는 욱일승천 MBC는 일락서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지난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8월 21일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열 PP 등의 시청점유율도 포함되며, 신문‧겸영 사업자의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합산한 겁니다.

신문 구독률의 환산 기준, 즉 매체 교환율은 2011년 0.44였으나 2012년에는 0.45로 정했습니다. 이는 이용자 측면(0.45)과 시장 측면(0.44)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율을 말합니다.

종합편성채널의 본격적인 진입에도 불구하고 KBS의 시청점유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2011년 35.951%에서 2012년 36.163%로 0.212% 포인트 상승했지요. 방송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KBS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해당돼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MBC는 18.374%에서 16.022%로 2.352% 포인트나 줄었지요. 아마도 노사 갈등 등에 따른 시청률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SBS도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인지 11.173%에서 11.408%로 0.235% 포인트 올랐지요.

CJ E&M이 종편의 도전을 뿌리치고 시청점유율을 높인 것도 주목됩니다. 9.168%에서 0.216% 포인트 오른 9.38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각각 8.785%, 7.878% 5.874%, 3.310%에 그쳤습니다. 신문을 합쳐도 CJ 계열 채널에도 못 미친 것이지요. 2011년 시청점유율과 비교할 때 JTBC(7.380%), 채널A(3.771%), MBN(2.809%)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나 TV조선(9.102%)만 내리막길을 걸었지요.

그 다음은 티브로드 계열의 챔프비전 2.822%(3.520%), C&M 계열의 CU미디어 1.960%(2.202%), EBS 1.935%(2.194%), YTN 1.776%(1.736%), KNN 1.630%(1.551%), 연합뉴스TV 0.777%(0.033%), HCN 계열의 현대미디어 0.660%(0.802%), CMB 계열의 CMB홀딩스 0.257%(0.219%) 등의 차례였습니다(괄호 안은 2011년도 시청점유율).

챔프비전, CU미디어, EBS, 현대미디어, CMB홀딩스는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YTN, KNN, 연합뉴스TV는 상승했지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만든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20배가 넘는 시청점유율 급등세를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가구시청률과 신문 구독률을 합산한 시청점유율만으로는 매체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조사 방안과 유료방송 디지털 셋톱박스에 기록된 시청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KBS 29.0%, MBC 10.7%, SBS 및 지역민방 7.5%, 조선일보 7.0%, 중앙일보 5.4%, 동아일보 5.3%, 매일경제 4.6%, 연합뉴스 2.4%, YTN 2.3%, 한국일보 1.6%, 한겨레 1.5%, 경향신문 1.4%, 머니투데이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신문사업자 규제에 무게를 둔 것인데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기협 회원 “영향력 최고는 KBS, 신뢰도 1등은 한겨레”


정작 일선 기자들은 언론사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국기자협회가 창간 49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8월 7~9일 회원 304명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소속 언론사 제외)를 물어본 결과 KBS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선이 30.6%로 2위에 랭크됐고 YTN(6.3%), 한겨레(2.8%), SBS(2.5%), 경향신문 (1.6%)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1년 조사 때는 KBS(31.6%), 조선일보(29.5%), MBC(13.8%), 연합뉴스(3.0%), EBS(1.9%) 순이었는데 MBC, 연합뉴스, EBS가 모두 6위권 밖으로 밀려났지요. 2010년에는 조선일보(36.9%), KBS(35.4%), MBC(11.0%), 연합뉴스(2.7%), 동아일보(2.0%)의 차례로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기협이 이른바 제도권 주류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기자들이 많아 이들의 성향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또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5.6% 포인트여서 5% 미만의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올해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KBS의 지속적인 강세, MBC의 급락, 조선일보의 퇴조, YTN의 약진, 한겨레의 부상, 연합뉴스의 부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소속 언론사 제외)를 묻는 항목에서는 한겨레가 2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조사 이후 줄곧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향신문(14.9%), KBS(13.5%), YTN(6.3%), 조선일보(4.8%), SBS(3.8%), 중앙일보(2.1%), 한국일보(1.2%), 동아일보(1.1%)의 차례입니다. 2011년에는 한겨레(19.2%)에 이어 KBS(11.7%), 경향신문(11.6%), MBC(8.3%), 조선일보(4.5%)가 5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여기서도 MBC의 몰락이 눈에 띕니다. MBC는 2010년 조사에서는 3위, 2011년 4위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9위 안에도 들지 못했지요. MBC의 영향력은 0.7%, 신뢰도는 0.5%에 그쳤다고 하네요.

경향은 KBS와 자리바꿈하며 2위에 올랐고 KBS는 3위로 밀려나긴 했으나 응답률은 다소 높아졌습니다. YTN은 영향력에 이어 신뢰도에서도 급부상했습니다. 조선은 5위를 유지했으나 응답률은 다소 낮아졌네요.

조사를 담당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MBC 사태 이후 기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공영방송 MBC에서 빠져나간 지지층이 민영방송인 SBS보다 최근 특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공영적 보도전문채널 YTN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기자협회 회원들은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미디어 현안으로 ▲신문‧지역언론 등 중소매체 지원(30.5%) ▲포털 등 온라인 뉴스 시장 정책(24.5%)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20.1%) ▲해직 언론인 복직(9.8%) ▲지난 정부의 언론사 불법사찰 등 진상규명(8.3%) ▲언론인공제회 설립 지원(5.2%) 등을 꼽았습니다.

‘신문‧지역언론 등 중소매체 지원’은 지역 회원 사이에서 응답률(51.0%)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앙종합일간지와 방송사 기자들은 각각 ‘포털 등 온라인 뉴스 시장 정책’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43.3%와 38.6%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박종률 기협 회장, 연임 길 열렸으나 KBS 반발로 고심

한국기자협회가 8월 14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회장의 2년 단임 규정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1993년 이전에는 임기가 1년이었으나 34대 안재휘 회장(1994~1995년) 때부터 2년으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임이 가능했으나 2008년 김경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단임으로 규정을 바꿨다가 환원한 것이지요.

개정안을 발의한 시도협회장, 부회장, 지회장 등 25명의 이사들은 “현행 2년 임기는 많은 회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직선제(2012년 이전에는 간선) 회장에게는 회원들의 선택을 통해 봉사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률 현 회장이 기협의 재정 확충과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했고, 12월 출범하는 언론인공제회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박 회장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 회장이 단임 규정을 거쳐 연임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2015년 선거부터 적용하거나 현 회장의 불출마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더 거치자”는 신중론도 제기됐지요.

그 자리에서 “2년 중임으로 하되 2015년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됐으나 반대 14명,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지요. 기존에 상정된 중임 개정안은 찬성 20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박 회장에게는 연임의 길이 열린 셈이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조일수 KBS 지회장은 박 회장이 재출마한다면 기협 탈퇴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요.

이전에도 박 회장은 연임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으나 단임 규정을 들어 사양해왔다고 합니다. 또 직선제이기 때문에 표심을 쉽게 읽을 수 없는 만큼 만에 하나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망신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몇몇 인물이 차기를 위해 뛴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부각되는 후보가 없는데다 현 이사진의 과반수가 재출마를 강권하며 규정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바람에 생각이 달라졌지요. 내심 재추대나 다름없는 모양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일부의 반발에 부닥쳐 고민에 빠진 겁니다.

현재의 구도로 볼 때 박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면 뚜렷한 대항마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이어 두 번째로 회원이 많고 방송계의 맏형 격인 KBS가 기협을 탈퇴한다면 기협의 위상이나 박 회장의 지도력에 큰 흠집이 나는 셈이지요. 이날 이후 박 회장은 다시 장고 모드에 들어가 자신의 거취에 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KBS도 회장 선출 규정 문제로 기협을 탈퇴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2008년 KBS가 주도해 방송기자연합회를 결성할 때도 2005년과 2007년 자사의 김구철 후보와 박상범 후보가 회장에 각각 출마해 연거푸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딴 살림을 차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시달렸거든요.

그래도 KBS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협 탈퇴론이 적지 않아 박 회장의 재출마가 핑계거리를 마련해줄 수도 있고, 만일 KBS가 탈퇴를 결행하면 MBC·SBS·YTN‧MBN 등이 동조할 가능성도 있어 박 회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만하지요. 박 회장의 소속사인 CBS도 방송사이긴 하지만 BBS를 제외한 라디오 방송사들은 방송기자연합회에 빠져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에 비판과 의혹 줄이어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유효기한 만료일(2014년 3~5월)이 다가오면서 재승인 심사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태생 때부터 말이 많던 사업자여서 재승인 심사를 놓고도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통위가 구성한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8월 5일 전문가토론회를 열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발표하자 비계량 평가항목의 배점이 지나치게 많아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8월 20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종편 재승인 심사 세부 기준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도 총점 및 항목별 합격선이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준에 비해 느슨하다거나 재승인 거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조건부 재승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과 의혹이 제기됐지요.

당초 2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재승인 심사 기준안 의결은 9월 초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편 승인 검증 TF’를 운영해온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인권센터는 “사회적 의견 수렴 및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심사가 부실‧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 의결 최소 7일 전에 심사 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증 결과 주주 구성의 적정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영해 철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요.

방통위가 종편 4사에 시정명령 내려놓고 고민하는 까닭

대법원의 심사자료 정보공개 판결 이후 종편사들이 주금 납입 및 주식 변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함께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 종편 사업자와 신규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승인 조건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편 4사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2012년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연말까지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사 모두 지나치게 많은 재방 비율을 낮추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지요.

이와 더불어 TV조선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준수하고 2개월 내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와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는 2개월 안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은 47.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재방 비율은 계획의 2.5배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이들은 “종편 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는 바람에 시장 여건이 달라져 계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편사들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때는 4개나 승인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놓은 다음이긴 하지만 승인장을 받기도 전에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못하겠다고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지요.

언론연대는 “만일 방통위가 종편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방통위의 정책 실패와 부실 심사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종편 도입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종편 입장에서도 종편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연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방통위로서는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종편의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을 선뜻 승인해주기도 곤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자 한정된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기준이 유료방송인 종편의 재승인 기준보다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법적 절차가 (재)허가이고 (재)승인인 것부터가 차이가 있지요. 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시청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iTV)와 일부 SO(서대구방송, 우리넷, 하나방송)가 재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승인 대상 사업자의 재승인이 거부된 적은 없지요. 종편이 등장하기 전에는 승인 대상 사업자가 보도채널과 홈쇼핑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방통위로서는 재허가를 거부하는 게 훨씬 부담이 큽니다. 시청자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iTV는 SBS와 방송권역이 겹쳐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인천‧경기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OBS를 신규 허가했지요. SO에 대해서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이나 복수 SO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청자의 피해 때문에 재허가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승인 대상 사업자들은 이미 복수로 존재하고 있고 피해도 해당 채널을 보지 못하는 것에 그치기 적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요.

정수장학회 매각 논의 보도 “청취는 유죄, 녹음은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8월 20일 선고유예(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요.

다만 “최 기자가 최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도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최 이사장이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대화 내용이 들려왔다고 해도 즉시 전화기를 꺼야지 이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녹음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끄지 않은 것은 괜찮다는 것이지요.

언론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취와 녹음이 동시에 이뤄진 일이므로 이를 분리해 유‧무죄로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청취하지 않고 녹음만 했으면 무죄라는 뜻인지 법원의 논리가 궁색해 보인다”고 꼬집었지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청 대신 감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도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16조 1항 1호에서는 감청은 물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 1항 2호에서는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16조 2항에 따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공개한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국장,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지요.

그러나 1항 1호의 대화 녹음 및 청취에 대해서는 구분이 모호합니다. 앞서 법원 판결에서는 타인의 대화를 듣지 말고 전화를 끊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전화가 아니라 한 공간 안의 대화였다면 사정은 달라지지요. 들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문 틈으로 말이 새어나와 들렸는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시도했는지 나누기가 애매하거든요.

벽치기(귀대기) 취재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게 기자들의 관행인 이른바 벽치기(귀대기) 취재입니다. 회의실 문이나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안에서 이뤄지는 대화 내용을 들으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2011년 6월 말 KBS 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KBS는 귀대기 취재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대표실 구조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귀대기 취재에 의한 대화록 작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만일 귀대기 취재에 의한 것이었다면 수사당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KBS 기자가 아니라 한겨레 기자가 새누리당 대표실을 벽치기했다면 또 어땠을까요. 쉽게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조문만으로 따지면 기계장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남의 대화를 엿듣는 시도는 불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는 백분 동의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는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회찬 전 의원이 ‘안기부 X파일’ 공개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2011년 8월 30일 합헌 결정을 내리며 “중대한 공익을 위한 공개는 형법상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요.

다시 말해 불법 감청에 의한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대화 내용의 공개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기부 X파일’ 공개에 대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장학회 매각 논의’ 보도에 대해서는 청취만 유죄로 인정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통신 비밀 침해와 보도로 이뤄지는 공익의 무게를 따지지 않았지요.

기협 여론조사에서 “최 기자와 비슷한 경로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기사화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9.0%가 “기사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5.5%는 “회사 방침에 따른다“는 답을 골랐고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1%에 그쳤지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처벌을 감수하고 보도하는 것과 면책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보도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어정쩡하고 애매한 판결을 내리면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기자나 취재원이나 어떻게 판단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해도 법리만큼은 명확하게 밝혀주려는 법원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재외동포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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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송사업자 매출 늘고, 순익 줄고 2013.08.06 15:44:25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 (441)

2012년 방송사업자 매출 늘고, 순익 줄고

방송사업자 359개의 2012년 전체 매출은 9.8% 증가한 12조 3,512억 원에 이르렀으나 당기순이익은 27.1% 줄어든 9.633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 14.1% 매출 증가를 기록한 2011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된 겁니다. 2011년 당기순이익은 30.0%나 늘어났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30일 공개한 ‘201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PP, SO, 위성방송, 지상파 모두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위성DMB(2012년 8월 사업 종료)와 지상파DMB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영수지 역시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SO와 위성방송의 순익이 늘어난 반면 PP와 지상파의 순익은 대폭 줄었지요. 지상파DMB는 적자 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GDP 대비 방송매출 비율은 0.97%로 2008년 0.80%, 2009년 0.81%, 2010년 0.84%, 2011년 0.91%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방송광고 매출은 2011년 0.30%에서 0.28%로 감소했습니다. 금액 자체도 3조 6,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줄어들었지요.

지난해 올림픽과 총선·대선의 광고 특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줄어든 셈입니다. 방통위는 유럽 금융위기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외와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광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탓이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PP의 매출은 19%나 늘어난 5조 5,480억 원을 기록해 0.6% 증가에 그친 지상파(3조 9,572억 원)를 4년 연속 앞질렀습니다. 매출액 점유율도 PP가 41.5%에서 44.9%로 늘어난 데 비해 지상파는 35.0%에서 32.0%로 줄었지요.

PP의 매출 증가는 2011년 12월 개국한 4개 종합편성채널(1개는 보도채널에서 전환)과 1개 신규 보도채널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 힘입은 바 큽니다. 그러나 이들 채널은 적자 폭도 커 전체 당기순이익이 6,267억 원에서 3,106억 원으로 반 토막 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요.

종편의 매출액은 JTBC(642억 원), MBN(628억 원), TV조선(514억 원), 채널A(480억 원) 순으로 많았고 적자 규모는 JTBC(1,326억 원), 채널A(619억 원), TV조선(553억 원), MBN(256억 원)의 차례였지요. YTN은 0.3% 감소한 983억 원 매출에 53.8% 줄어든 49억 원 흑자를 기록했고, 연합뉴스TV(뉴스Y)는 296억 원 매출에 17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PP의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54.6%)은 홈쇼핑 6개 채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PP(홈앤쇼핑)의 등장에 힘입어 3조 286억 원으로 17.6%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순익은 4,672억 원으로 14.2% 감소했습니다. 채널 확보 경쟁이 심해져 SO와 위성방송 등에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가 5,851억 원에서 7,730억 원으로 늘어난 게 부담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홈쇼핑을 제외한 매출 가운데 지상파 계열 11개 채널이 29.4%, CJ 계열 9개 채널이 27.1%를 차지하는 등 MPP 31개사가 65.3%를 가져가는 것을 감안하면 143개 군소 채널의 몫은 얼마 되지 않지요. 채널당 한 해 평균 매출이 61억 원에 불과해 말 그대로 구멍가게 수준이지요.

당기순이익은 SO가 22.9% 증가한 4, 721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컨버터 등 단말장치 대여·판매가 급증한 덕분이지요. SO의 매출은 9.4% 증가했습니다.

티브로드, CJ, C&M 3대 MSO의 매출 점유율은 71.6%에서 69.3%로 줄어들었습니다. HCN과 CMB를 합친 5대 MSO의 매출 비율도 85.7%에서 84.4%로 감소했습니다. 2012년 11월 C&M울산케이블방송이 개별SO인 JCN울산중앙방송으로 합병돼 C&M의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방통위는 2012년 C&M울산케이블방송의 매출을 개별SO로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점유율 역시 3대 MSO 69.3%, 5대 MSO 91.9%로 다소 줄었지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은 IPTV와 결합한 상품 OTS(올레스카이라이프)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접시형 안테나가 필요 없는 DCS 방식의 도입을 시도하는 등 공격적 경영에 힙입어 17.8% 성장한 4,993억 원 매출에 79.2% 늘어난 561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지요.

MBC 매출 하락은 김재철 사장 탓인가, 노조 파업 탓인가


3대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KBS와 SBS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883억 원, 336억 원 증가했으나 MBC는 광고매출이 1,038억 원 감소하면서 매출이 836억 원 줄었습니다. KBS(1조 5,040억 원), MBC(7,836억 원), SBS(7,357억 원)의 순위는 유지됐으나 2011년 1,651억 원이던 MBC와 SBS의 매출 격차가 근소해졌지요.

나머지 방송사들도 종교·교통·영어·보도 등 특수방송(11.0%), EBS(4.9%), 지역민방(2.5%) 모두 매출 증가를 기록한 반면 지역MBC만 11.6%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PD연합회가 펴내는 PD저널은 <김재철 버티던 MBC, 매출 836억 원 감소>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변희재 씨가 발행인인 미디어워치는 <170일 ‘막장 파업’ MBC만 매출 감소>란 제목을 내세워 대조를 이뤘지요.

그러나 당기순손익을 보면 MBC가 801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가장 장사를 잘한 셈입니다. 아마도 파업으로 인해 임금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2011년보다는 흑자 폭이 31.8% 감소했지만 경쟁사보다는 사정이 나았지요. KBS는 당기순손익이 전년보다 110억 원 감소하며 62억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SBS도 흑자 규모가 580억 원에서 289억 원으로 확 줄었지요.

나머지 방송사들은 EBS가 2011년 흑자(39억 원)에서 적자(9억 원)로 돌아선 것 말고는 모두 흑자를 냈습니다. 지역MBC만이 4,5%의 흑자 감소를 기록했고 지역민방과 특수방송은 각각 196.2%와 88.2%의 순익 증가율을 보였지요. 지역민방 가운데 유일하게 OBS(경인TV)는 적자(161억 원)를 냈으나 그나마 2011년(182억 원)보다는 줄었고, 매출도 336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광고매출만 따지면 EBS가 2011년보다 33억 원 늘어난 353억 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습니다. 지역MBC(3,213억 원)는 501억 원, 지역민방(1,959억 원)은 116억 원, 특수방송(816억 원)은 73억 원 감소했지요. 지난해 미디어랩 법안 통과와 함께 SBS 계열의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본격 영업을 개시해 연계 판매가 줄어든 탓도 있을 텐데, 나머지 부문에서 장사를 잘한 모양입니다.

특수방송 가운데서는 2008년 개국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YTN라디오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것이 눈에 띕니다. 불교방송(BBS)도 최근 적자 행진을 펼치다가 모처럼 순익을 남겼습니다.

순수 선교방송에 가까운 극동방송의 순익 신장률도 두드러집니다. 극동방송은 2011년 135억 원 흑자에서 세 배 가까이 늘어난 332억 원의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매출도 49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매출의 6배나 되는 순익을 낸 비결이 궁금합니다. 기타사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더군요.

언론연대 “종편 주주 대폭 교체됐는데 검증은 소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 검증 TF는 8월 5일 2차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JTBC, TV조선, 채널A 3사(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MBN은 제외)의 주주 구성이 승인 신청 시점과 승인장 교부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신청 당시 총 385개 법인이 모두 1조 993억 7,100만 원의 출자를 약정했지만 사업자 선정 이후 46개사가 991억 2,000만 원이던 약정 금액을 822억3,600만원으로 줄여 출자했고, 120개사는 1,606억 300만 원의 출자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대신해 92개사가 1,594억 7,300만 원을 출자했지요.

사업계획서에 없던 지분 14.5%(주요 주주 지분을 빼면 45.25~53.52%)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많다 보니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심사 결과(종편 승인 대상이 4개나 뽑힌 것)를 보고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방통위는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 혹은 주요 주주 지분율 합계가 51%를 넘지 않을 겅우 1% 이상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으로 합계가 51%까지)의 구성이 승인 의결 후 변경된다면 승인을 취소하지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가 주주 변경을 불허한 사례는 없습니다. 방통위로서도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엎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했기에 감당도 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뽑았는가”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하거든요.

이들 단체는 “이러한 심사 기준이라면 애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항목 가운데 ‘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변경된 주주에도 적용해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따질 때와 달리 추가로 참여한 주주에 대해서는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11년 이후 감사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기업, 방송 관련법이나 심사 규정상 출자 조건이 까다로운 대기업 계열사 등이 대거 포함됐고 KT그룹은 심사 후 4개 종편에 골고루 투자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관계인들이 별도의 사업자로 나눠 출자하는 편법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주주에도 이른바 ‘쪼개기 출자’가 포함된 JTBC와 채널A는 동일인 주주 기준으로 볼 때 승인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방송가에서는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4개나 선정하자 많은 주주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출자 의사를 철회했고 종편사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무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3사 가운데 심사점수가 가장 낮은 채널A(동아일보)가 주주 교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승인장을 다른 두 채널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늦게 받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들 단체는 7월 29일에도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 위기에 놓여 있던 저축은행, 비영리법인인 대학교 재단과 의료법인, 대기업 하도급업체 등이 출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주주 모집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과 심사 과정에서의 허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등의 말을 인용해 “같은 성격의 투자자를 놓고 보도채널에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종편에는 느슨하게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숫자를 정하지 않은 채 기준점수(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를 넘으면 모두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해놓은 뒤 종편은 6개 사업자 가운데 4개를 뽑고 보도는 5개 중에서 1개를 뽑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지요. 쉽게 말해 분야별로 몇 개를 뽑을지에 관해 미리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심사 관계자를 고발할 만한 부정과 비리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추가 검증 대상이 될 MBN은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종편 3사와 큰 차이는 없겠지요. 그래도 종편사들로서는 내년 3~5월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곧 진행될 재승인 심사나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가 훨씬 부담스럽게 다가오겠지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재송신 법제화 의지 밝힌 까닭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TV의 재송신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7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SO 간의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귀국 후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연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법·제도를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송신 문제는 해묵은 방송계의 골칫거리지요. 법정 다툼도 여러 차례 벌였고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도 겪었을 만큼 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도 오랫동안 부심했으나 사업자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고, 이후로도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지요.

미국은 1992년 케이블TV 관련법을 제정, 지상파방송사가 의무재송신과 재송신 동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재송신 동의는 SO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적정 수신료를 지불하면 해당 사업자가 SO의 재송신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별 협상에서 정해지지요.

최대한 많은 SO에 실려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이 유리하다면 의무재송신을 택하고, 가입 가구가 적어 광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SO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게 낫겠다 싶으면 재송신 동의를 고르는 것이지요.

상업방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는 3대 지상파 네트워크 모두 동의를 얻어 재송신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협상이 틀어지면 시청자들이 블랙아웃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의 유명한 사례로는 5대 메이저 방송 패키지에 대한 대가를 SO들이 별도로 지불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2010년 ABC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송출을 중단한 것이라네요.

이경재 위원장 방미 기간에도 CBS가 수신료 600% 인상을 요구하자 타임워너의 플랫폼 사업자가 재송신을 거부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등 주요 도시에서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위원장이 재송신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배경에는 이 같은 방미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월트디즈니의 벤자민 파인 글로벌 마케팅부문 사장을 면담할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월트디즈니는 미국 3대 TV 네트워크의 하나인 ABC를 1996년 인수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같은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지요. 방송법은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에 KBS 한 개 채널(사실상 KBS1)과 EBS를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영방송이 제작‧송출하지만 상업방송과 비슷한 편성의 KBS2, 공영적 소유구조이면서도 수익구조는 상업방송과 똑같은 MBC, 상업방송이지만 공영적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SBS를 어떻게 할지 논의가 분분하지요. 방송 허가구역마다 SO들이 대부분 독점 상태인 것도 미국과 다른 점이지요.

이 위원장은 “지상파방송과 SO 간 재송신 분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기구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지요. 법적으로 정리된 미국에서도 블랙아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현 법령 체계에서도 방통위가 조정 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방송사나 SO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썩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경영권 잃고 철창 신세

직원들에게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자 일방적으로 편집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의 기사작성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한국일보 사주에 대해 법원이 경영권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8월 1일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인사와 재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보전관리인에는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 씨가 선임됐습니다. 고씨는 2002~2007년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상태에 놓였을 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한 채권관리단장을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경영진 측의 의견을 수렴해 회사 사정에 밝고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고 밝혔지요.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존 경영진 가운데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회생 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지요.

그러나 하종오 편집국장직대 등 장 회장 측 간부들은 “보전관리인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임명될 법정관리인과 달리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문을 계속 만들겠다는 뜻을 비쳐 채권자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 회장 측 간부진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보전관리인은 화합의 정신에 따라 현 간부진을 몇 차례 더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문 발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장 회장에 대해 7월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장 회장을 구속 수감했지요. 중앙일간지 사주가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것은 지난 2001년 탈세 혐의로 동아‧조선‧국민일보 사주 3명이 구속된 이래 12년 만의 일입니다.

편집권은 발행인‧편집인‧편집종사자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일보 사태는 신문의 편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발행인을 ‘신문을 발행하는 대표자’, 편집인을 ‘신문의 편집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로 각각 정의하고 ‘신문사업자(발행인)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편집권은 발행인이 임명한 편집인이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다른 조항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는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신문에 대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편집에 종사하는 구성원 전체가 편집권을 공유하는 것을 권유 내지 종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발행인이 편집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편집 책임자를 내세워 편집권에 간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병태 한국일보 주필은 7월 30일자 칼럼에서 “서구 언론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문 제작‧발행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신문의 자유가 언론 자유의 핵심”이며 “발행인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신문으로 시장에서 경쟁, 사회적 영향력과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신문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업인 신문에서 기자들의 언론 자유는 발행인의 권리와 신문의 노선‧방침에 의해 제약되며, 자유주의적 언론과 헌법 전통을 따르는 영‧미에서는 편집권 논의가 아예 없고 일본에서도 편집권을 발행인이 독점한다고 설명했지요.

그에 따르면 신문의 ‘내적 자유’ 개념이 발달한 독일에서도 신문은 여론 형성을 이끄는 ‘경향 기업’이어서 발행인의 경향과 권한을 특별히 보호하며, 편집인과 기자들은 일상적 기사와 편집에 관한 세부적 권한을 가질 뿐이라고 합니다. 노조가 신문 논조 등에 간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편집국 인사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이에 대해 한겨레는 기사가 나간 날 곧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으로 가득 찬 칼럼”, “과연 기자로 일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등 한국일보 기자들의 반응을 전하며 장재구 회장을 편들기 위해 ‘편집권 독립’이라는 언론의 기본 원칙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김태진 동아투위 위원(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은 8월 2일 미디어오늘 기고문을 통해 “한국 언론에서 발행인이 편집권을 장악하는 구도가 정착한 것은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전에는 편집인, 기자, PD가 편집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975년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태도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언론사는 사기업일 수 있지만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글은 중앙일보 이훈범 국제부장이 중앙선데이에 실은 칼럼입니다. 그는 편집권이 발행인에게 있는지 편집인, 혹은 편집진에 귀속되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인으로서의 발행인 자격을 문제 삼았지요.

그가 보기에는 한국일보 창업주인 장기영 회장이나 2세 회장 장강재는 언론인의 자격을 갖춘 인물입니다. 반면 이후 경영을 맡은 장강재 회장의 동생들은 “아버지와 형의 유지를 받들어 좋은 신문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신문사를 마치 사금고로 이용한 흔적들만 또렷한” 무자격 언론인이지요.

그는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내쫓은 다음 통신 기사를 오려 붙이고 가짜 바이라인을 단 ‘짝퉁 신문’을 만든 순간 언론인으로선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정정당당한 신문을 만들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이제 내려놓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지요. “걸어 잠근 편집국 안에서 짝퉁 제조에 참여했던 몇몇 기자들도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터다”라는 당부도 했지요.

발행인의 자격 여부나 편집권 유무를 ‘언론인다움’으로만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보수 성향의 신문, 그것도 사주의 지배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는 게 이채롭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운명 가른 디지털 전략

뉴욕타임스(NYT)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지이자 유력지로 꼽히던 워싱턴포스트(WP)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계적인 온라인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에게 매각됐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스는 8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워싱턴포스트를 2억 5,000만 달러(약 2,786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지요.

새 주인인 베조스는 “워싱턴DC와 전체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며 독자에게 지는 우리의 의무는 여전히 포스트의 핵심 가치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워싱턴포스트의 사명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쇼핑몰과 워싱턴포스트가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종이신문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877년 민주당계 기관지로 출발했습니다. 1899년 매각과 함께 보수적인 신문으로 성장했으나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1933년 금융업자인 유진 마이어가 87만 5,000달러에 인수하면서 많은 독자를 확보했지요. 1946년부터 마이어의 사위인 필립 그레이엄이 경영권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가족 경영을 해왔지요.

1963년 회장이던 필립 그레이엄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자 부인이자 유진 마이어의 딸인 캐서린 그레이엄 여사가 경영자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수완 덕에 워싱턴포스트는 승승장구합니다. 연매출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일개 지방지가 세계적인 언론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숱한 특종으로 정치·정책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것도 캐서린 그레이엄이 경영을 맡았을 때입니다. 1973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을 특종 보도해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최근에도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특종을 터뜨렸지요. 지금까지 무려 47개의 퓰리처상을 받았다는군요.

앞에서 소개한 강병태 주필은 아마도 워싱턴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 같은 사주의 사례를 들어 발행인의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훈범 부장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신문 사주 일가의 지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선‧중앙‧동아 등이 반박 논리를 펼치며 거론한 대표적 사례도 워싱턴포스트입니다.

캐서린 그레이엄 여사는 1991년 소유권을 아들 도널드 그레이엄에게 넘겨준 뒤 2001년 별세했습니다. 도널드는 2008년 생질녀(누나의 딸)인 캐서린 웨이머스를 발행인으로 지명했지요. 그런데 캐서린 그레이엄 여사의 별세 이후 워싱턴포스트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종이신문의 하락세는 비단 워싱턴포스트만의 일이 아니었지만 잘못된 경영 판단도 한몫한 모양입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매각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8월 2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백병규 씨의 글에는 그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셀틱 헬스케어를 사들이고 올 7월 전력‧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등 경영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몰락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의 외손녀인 캐서린 웨이머스는 디지털 대응 전략을 놓고도 기자들과 자주 의견 충돌을 빚어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소양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들었다고 하네요.

2000년대 중반 한때 워싱턴포스트보다 훨씬 어려운 경영 위기에 놓였던 뉴욕타임스가 언론 연관성이 작은 사업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디지털 전략에 승부를 걸어 2012년 온‧오프라인 구독료 수입이 광고 수입까지 웃돌 정도로 수익 기반을 마련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게 백씨의 분석입니다.

WCC 총회 둘러싼 개신교단 내홍이 국민일보로 불똥 튀어

10월 30일로 예정된 WCC(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개신교단이 분열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일보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계는 대체로 진보 교단으로 이뤄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보수 교단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 양분됩니다. WCC 부산총회는 KNCC 가맹교단이 주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한기총은 WCC가 종교 다원주의롤 표방해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배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부산총회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기총 가맹교단 가운데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교단으로 이뤄진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한보협)가 이를 주도하고 있지요.

한기총과 한보협은 국민일보가 지난 6월 WCC 10차 총회 준비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보도와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한기총의 광고 게재 요청을 거절하자 국민일보 불매운동과 구독 중단 운동을 벌일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노조에 휘둘리면서 복음이 아닌 사탄을 싣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교계의 한 지도자는 “작금의 국민일보를 보면 한겨레신문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지요. 그의 눈에는 한겨레가 문제가 많은 신문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WCC 총회 참가 문제는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가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갈라지는 핵심 쟁점이었지요. 이번에도 부산총회 개최를 두고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양 진영 내부의 분열상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창간을 주도했고 지금도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소속 교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서대문 측과 양평동 측으로 분열)는 KNCC와 한기총 양쪽에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가 WCC 총회 개최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더욱이 국민일보로서는 각 교단들이 범개신교계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구독 확장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골고루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요. 국민일보가 WCC 부산총회를 홍보하는 기사를 연일 실으면서도 총회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기사화하는 것도 이런 곤혹스러운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재외동포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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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여론조사의 허실 2013.07.23 18:07:40

[주간미디어리뷰:신문‧방송](440)

수신료 인상 여론조사의 허실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불을 뿜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7월 8일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1.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은 6.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부담 가중’(4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불공정 편파방송’(31.5%), ‘프로그램 질이 낮아서’(7.4%), ‘KBS를 시청하지 않아서’(5.5%)의 차례였지요.

‘KBS를 시청하지 않아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수신료가 KBS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수상기 보유 분담금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지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을 묻자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37.4%), ‘국민의 신뢰 회복’(27.0%), ‘국민적 공감대 형성’(17.9%), ‘KBS 2TV 상업광고 폐지’(9.7%) 순으로 답했습니다.

야권에서 수신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여당이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밀어주기 위해 KBS 2TV 광고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가운데 일부는 야권의 생각과는 달리 2TV 광고를 폐지하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보고 있네요.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적절한 금액으로 현행 월 2,500원보다 1,500원 오른 4,000원(32.3%)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3,000원과 3,500원은 24.6%씩이었지요. 4,500원은 7.7%였고 KBS의 인상안인 4,800원은 10.8%로 나타났지요.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KBS의 불공정 보도와 이른바 ‘종편 밀어주기’ 등을 주장하며 수신료 인상 추진 움직임을 거세게 비판하던 사람들은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질문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여론조사에서 세금이든 공과금이든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접 물을 경우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면서 ‘KBS의 공적 책무의 중요성’, ‘공적 가치에 상응하는 수신료 금액’, ‘공적 책무의 확대에 따른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요.

수신료로 운영되는 영국 BBC와 일본 NHK도 수신료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할 때 서비스 확대나 채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와 지불 의사 등으로 시청자 여론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 문항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라는 표현이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 전에 △국정원 정치 개입 관련 방송사 보도의 공정성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자유 △종편의 공정성 △종편의 재승인에 대한 찬반 △종편의 선거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등을 물은 것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이 애용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도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KBS를 많이 시청하고 신뢰한다는 점에서 KBS에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앞뒷면 바뀌며 도는 수신료 공방


KBS의 주장대로 예전에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내세워온 여론조사는 찬반 그 자체를 묻기보다는 인상액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2012년 2월 김인규 사장 시절의 KBS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67%가 1,000원 인상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하다’ 55.5%와 ‘다소 낮은 편’ 10.3%를 합친 것으로 2010년 같은 조사보다 6.5% 포인트 높아졌다는 설명과 함께였지요. 인상액이 높다는 의견은 38.8%에서 32.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수신료 찬반에 관해 묻지도 않은 채 얼마를 인상하는 게 적절한지 묻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안을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KBS의 의도에 맞게 응답하도록 설문 문항이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요.

이들은 2010년 6월 야권 성향의 미디어행동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응답자 80.2%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근거로 내세웠지요. 그때 조사보다 반대율이 1.7% 포인트 높아졌네요.

그런데 시곗바늘을 더 이전으로 돌려봅시다. 2007년 정연주 사장 시절의 KBS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 찬성과 반대 응답이 각각 57.2%와 42.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언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수신료 인상 찬반 의견이 각각 71.3%와 28.7%라는 결과를 얻어냈지요.

당시에도 조선일보‧동아일보‧데일리안 등 보수 언론과 야당이던 한나라당 등은 조사원이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로 인상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요. 찬반을 먼저 묻지 않은 채 답변 항목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상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예시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한 달 전 리얼미터 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가 14.5%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곁들였지요. 동아일보도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반대가 91.4%, 찬성이 7.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수 진영은 KBS가 이른바 친노‧종북 방송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요. 지금은 진보 진영이 KBS가 친정권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하기는커녕 수신료 거부운동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때와 지금은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각기 보는 눈에는 딴판이지만 사람만 서로 바꿔놓으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달라진 상황을 들자면 종편이 등장한 것인데, 이를 두고도 한쪽은 “종편 퍼주기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상업 채널이 늘어날수록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맞서 오히려 시빗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찬반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매체도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07년 KBS에서 수신료프로젝트팀장을 맡았던 인물이 2010년에는 종편 퍼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지요. 정연주 사장 때 KBS 이사를 지낸 인물은 야권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KBS의 왜곡‧편파보도 사례를 조목조목 들며 KBS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정연주 사장 시절 KBS를 공격하며 수신료 인상 불가론을 펴던 인물이나 매체는 현실론을 들어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한편 진보 단체들이 2007년에는 여러 이유를 들어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지요.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앞뒷면이 바뀌며 돌고 도는 뫼비우스 띠처럼 공수를 교대해가며 똑같은 논리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대법원도 SO의 케이블TV 채널 편성권 인정했다지만…


케이블TV 채널 편성권은 SO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7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1월 지상파TV 3사의 계열 16개 PP(9개 법인)가 성남시 아름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MBC·SBS 계열 PP들은 아름방송이 2011년 12월 종편 개국과 함께 KBS프라임, MBC라이프, SBS CNBC 송출을 중단하고 KBS조이, MBC드라마넷, SBS플러스의 채널 번호를 90번대 이후로 바꾸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해 12월 31일 16개 채널의 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름방송이 이듬해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이들 채널을 방송하자 지상파 PP들은 아름방송이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요. 이후 법정 공방을 계속하며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 송출을 중지하도록 하면) 아름방송의 방송채널 편성권을 침해 내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개국이 예정됨에 따라 아름방송은 기존 PP의 채널 중 일부를 편성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아름방송이 채널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는 당초 지상파 PP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지상파방송사를 배후에 두고 있는 지상파 계열 PP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PP들에 돌아갈 케이블TV 채널 몫을 감소시켜 PP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시청하기 원하는 시청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형 MPP들이 횡포를 부려 일제히 SO에서 빠지거나 계열 PP를 모두 송출하도록 하면 시청자와 군소 PP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지요. 비록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채널 편성권이 SO에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상파TV 계열 PP들이 사실상 담합해 압력을 넣는 방식이 아니었다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까요? 반대로 군소 PP가 채널 편성에서 빠지거나 뒷번호로 가는 것에 항의해 SO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채널 편성의 권한이 SO에 있다고 해서 PP의 의사나 시청자의 편의에 반해 일방적으로 넣고 빼거나 수시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지요.

굳이 아름방송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TV 채널의 번호를 보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채널 수가 엄격하게 제한된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채널 번호를 비워두기가 어려워 채널이 들고 날 때마다 번호를 조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도 같은 장르의 채널이 뚝 떨어져 배치된 사례도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번호가 바뀌기도 합니다.

디지털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즐겨 보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번호가 들쭉날쭉하게 배치돼 있다거나 수시로 번호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고 PP 처지에서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케이블TV방송협회는 시청자 편의를 위해 전국 SO가 공통적으로 편성해놓은 주요 채널만이라도 번호를 통일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갑의 지위를 놓지 않고 싶어하는 SO들의 태도 때문인지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지요.

지상파의 경우에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단체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언론의 감시도 방송사업자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SO들은 지역이 작고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다보니 시청자들의 불만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어렵지요. 복수 SO 지역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나 IPTV 등 경쟁 사업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약정 기간 안에 바꾸려면 손해를 봐야 하고 약정에서 자유롭더라도 해지와 신규 설치가 번거롭습니다.

사업자들은 정 안되면 소송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개인 시청자들은 SO나 PP의 횡포에 대항해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대법원의 결정 취지도 SO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학 PD의 자살과 방송표준계약서 도입

MBC TV ‘여명의 눈동자’와 SBS TV ‘모래시계’로 스타 PD 반열에 오른 김종학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 등이 자살 원인이 됐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7년 MBC에 입사해 TV드라마 ''수사반장''(1981년)으로 연출 데뷔한 김 PD는 ‘동토의 왕국’(1985년)과 ‘인간시장’(1986년) 등을 거쳐 장대한 스케일의 ‘여명의 눈동자’(1991년)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요. 이후 프리랜서로 독립해 광주민주화운동 등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SBS ‘모래시계’(95년)로 최고봉에 우뚝 섰지요.

‘모래시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평단의 절찬을 받자 충무로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습니다. 95년 CJ그룹의 투자를 받아 송지나 작가와 함께 제이콤을 설립,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나섰고 1998년 김종학프로덕션을 세운 뒤로는 드라마에 주력했지요.

김종학프로덕션은 드라마 ’백야 3.98‘ ’대망‘ ’태왕사신기‘ ’하얀 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등을 제작하며 정상급 제작사로 발돋움했으나 잇따른 제작 실패를 겪고 제작비 등을 둘러싼 송사에 휘말리며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자살 소식을 들으며 외주제작 풍토에서 오랫동안 거론돼온 갑과 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김종학프로덕션 정도의 제작사라면 지상파방송사와 견줄 때 철저한 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기 스타 기획사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순종할 입장도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갑을관계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 그를 압박한 점은 없었을지 되짚어볼 필요는 없을까요?

앞으로는 김종학 PD와 같은 외주제작사 대표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기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제정하는 방송 출연 및 방송 프로그램 표준계약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안에 따르면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해 출연료 지급 기한을 방송 익월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출연료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가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른바 ‘쪽대본’ 관행을 막기 위해 제작사나 방송사가 촬영일 2일 전까지 연기자들에게 대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지요.

또 프로그램이 조기 종영될 경우에 방송사‧제작사‧연기자가 협의해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고, 특정 연기자만 중도에 하차할 때는 남은 촬영분의 출연료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하네요.

방송 프로그램 표준계약서안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가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권료를 지급한 경우 방송사가 3회까지 방송권을 갖도록 했지요.

표준계약서가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출연과 제작 풍토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대부분의 드라마 제작 관계자가 표준계약서에 맞춰 계약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쟁의 소지도 상당부분 해소돼 마음 고생하는 연기자나 제작자도 많이 줄겠지요.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거나 애매한 규정이 있어 또 다른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전에 출연 횟수를 미리 정하도록 한 조항은 방송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기자들과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하기로 한 저작권 규정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 문화부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저작권을 귀속하기로 한 초안을 마련하자 방송사들은 물론 작가, 연기자, 제작진 등이 거세게 반발해 무산될 위기에 몰렸지요. 가까스로 절충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량 제작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제기했으나 자유로운 창작 풍토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경제지 호조, 지방지 선방, 전국지 퇴조, 무료신문 급락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나타난 41개 신문사(인터넷신문 6개사 포함)의 2012년 경영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전국종합일간지의 경영실적은 지난 4월 기자협회보의 보도를 인용해 이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요. 전문지와 지방지를 포함한 일간신문들의 지난해의 경영 성적표를 펼쳐보니 전반적인 경영 악화 속에서도 유형별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종이신문 35개사는 2011년보다 매출액이 3.96%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지(5.70%), IT전문지(1.14%), 지역종합일간지(0.30%)는 소폭 성장한 반면 전국종합일간지(-5.62%), 스포츠지(-4.75%), 무료신문(-35.10%)은 내리막길을 걸었지요.

특히 조선‧중앙‧동아 3대 메이저의 매출 감소 합계는 7.57%에 이르러 11개 전국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66.7%에서 64.3%로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의 64.6%보다 더 떨어진 것이지요.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문 유형별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전체는 140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47% 감소했지요. 전국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무료신문과 10개 지방지도 흑자 폭이 각각 70.73%와 48.74% 줄었지요.

반면에 7개 경제지는 203억 3,800만 원의 순익을 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는 432.83%나 늘어났고 2010년 165억 6,900만보다도 40억 가까이 많았습니다. 2개 IT전문지도 30.81%의 순익 증가율을 나타냈지요. 3개 스포츠지는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인 것에 그쳤습니다.

전국지의 매출액 순위는 조선(3,620억 2,400만 원), 중앙(3,132억 600만 원), 동아(2,987억 6,300만 원), 서울(980억 5,400만 원), 한겨레(850억 2,600만 원), 한국(731억 9,700만 원), 경향(725억 9,100만 원), 문화(694억 6,200만 원), 내일(575억 2,500만 원), 국민(475억 1,600만 원), 세계(374억 2,600만 원)의 순입니다.

순익(손실)은 세계(242억 9,600만 원), 조선(230억 100만 원), 내일(88억 5,800만 원), 한겨레(38억 1,300만 원), 문화(31억 300만 원), 국민(11억 4,000만 원), 경향(8억 5,500만 원), 한국(3억 6,600만 원), 서울(-31억 2,100만 원), 동아(-304억 1,400만 원), 중앙(-404억 2,400만 원)의 차례지요.

세계가 순익 1위를 기록한 것은 통일교 재단의 토지 매각대금(252억 원)을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이며, 국민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재단의 직접 지원(37억여 원) 덕분에 적자를 면했지요. 조중동은 종편 출범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지 매출 1위는 부산일보(457억 8,600만 원)로 국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전국지 최하위인 세계보다 모두 매출 규모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상이 많이 낮아졌지요.

매출 규모는 부산에 이어 매일(314억 900만 원), 경인(304억 9,400만 원), 국제(237억 4,300만 원), 강원(233억 6,100만 원), 영남(205억 800만 원), 광주(160억 4,700만 원), 경남(113억 2,400만 원), 대전(108억 4,600만 원), 전남(81억 1,000만 원)의 차례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는 모두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2,168억 800만 원)와 한국경제(1,387억 1,100만 원)는 전국지를 합쳐 당당 4, 5위에 랭크될 정도이고 헤럴드미디어(577억 2,500만 원), 머니투데이(453억 7,600만 원), 서울경제(442억 200만 원), 아시아경제(307억 8,200만 원), 파이낸셜뉴스(277억 1,800만 원)도 전국지에 그리 많이 밀리는 편이 아니지요.

당기순이익을 보자면 헤럴드미디어가 단연 돋보입니다. 572.63% 성장한 1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하는 계열사 헤럴드에이엠에서만 157억 원을 남겼지요. 125억 원의 순익을 기록한 한경도 영업외수익에서 63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유일하게 적자가 늘어난 아시아경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제지들도 100% 안팎의 순익 증가율을 보였지요.

전자신문은 매출이 줄어들었으나 순익은 늘어났습니다. 디지털타임스는 매출과 순익 모두 신장세를 기록했지요. 스포츠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일간스포츠만 매출 증가를 보였고, 적자 폭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무료신문은 데일리포커스와 메트로 모두 35% 안팎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둘다 5억8,000만 원대의 흑자를 내긴 했으나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신문의 매출액 합계(493억 6,900만 원)는 2008년의 60% 수준에 지나지 않지요.

이희용[연합뉴스 재외동포부장]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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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선수는 '호날두', 브라질 선수는 '호나우두' 2013.07.08 19:03:18
[함께 생각해보는 한글 바로 쓰기]<25>

포르투갈 선수는 '호날두', 브라질 선수는 '호나우두'

포르투갈어는 에스파냐어와 흡사합니다. 지난번 에스파냐어에 관해 설명한 것에다가 몇 가지 다른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j'는 에스파냐어에서는 'ㅎ' 으로 발음하지만 포르투갈어에서는 'ㅈ'으로 발음합니다.

'n'과 'm'은 '각각 'ㄴ'과 'ㅁ'으로 적는데, 어말에 올 때는 받침 'ㅇ'으로 적습니다.

'o'는'ㅗ'로도 'ㅜ'로도 읽습니다. 대개 어두에서는 'ㅗ' 발음이 나고 어중이나 어말에서는 'ㅜ' 발음이 나는 듯합니다.

브라질의 도시 'Rio de Janeiro'
예전에는 '리오데자네이로'로 표기했으나 이제는 '리우데자네이루'로 현지어에 가깝게 바로잡았습니다.

's'는 'ㅅ'으로도 'ㅈ'으로 읽습니다. 'z'는 에스파냐어와 마찬가지로 'ㅅ' 발음이 납니다.

1995년 포르투갈의 소설가 '
Jose Saramago'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자 적지 않은 언론사가 한때 <포르투갈의 호세 사라마고가 수상자로 뽑혔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포르투갈의 말이 스페인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 문학담당, 교열 기자들의 착각 탓이지요.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j'는 'ㅈ'으로 읽고 's'는 'ㅅ'만이 아니라 'ㅈ'으로도 읽지요. 그리고 'o'는 'ㅜ'로 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제 사라마구'가 맞는 표기입니다.

'h'는 포르투갈어에서도 묵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ㅎ' 발음을 내는 철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r'입니다. 포르투갈어가 영어를 포함한 로마자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다시 말해 한국인의 발음 습관을 가장 자주 배반하는 것이 바로 'o'를 'ㅜ'로 발음한다는 것과 'r'가 'ㅎ'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알면 포르투갈어 표기를 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전에는 축구 스타 'Romario'를 영어 알파벳 읽는 식으로 '로마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마리우'라고 쓰지요.

그런데 '로마리우' 철자에서 눈치채셨듯이 'r'은 'ㄹ'로도 'ㅎ'으로도 읽습니다. 이런 게 늘 문제입니다. 규칙이 있긴 하지만 외우기는 힘듭니다.

'리우데자네이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루'는 'r'가 'ㄹ'로 발음한 사례지만 맨 앞의 '리'는 관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히우데자네이루'에 가깝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리오 축제의 삼바 춤>이라고 쓰다가 <리우 축제의 삼바 춤>이라고 쓰면 그래도 "그게 그건 가보다"라고 추측할 텐데 갑자기 <히우 축제의 삼바 춤>이라고 쓰면 "무슨 소리인가"할까봐 그런 모양입니다.

어차피 실제 발음과 똑같이 표기하는 건 불가능한데, 정부언론공동외래어심의위원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관행을 많이 인정해 언중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e'는 영어처럼 'ㅔ'로도 'ㅣ'로도 'ㅡ'로도 읽습니다.

'c'도 'ㅋ'과 'ㅅ'으로 읽습니다. 'a' 'o' 'u' 앞에서는 'ㅋ'으로, 'e' 'i' 앞에서는 'ㅅ'으로 적지요. 일부러 외우려면 더 헷갈리고 철자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g'도 'a' 'o' 'u' 앞에서는 'ㄱ'으로, 'e' 'i' 앞에서는 'ㅈ'으로 적지요.

'gu, qu'도 'a' 'o' 'u' 앞에서는 '구, 쿠'로 적고 'e' 'i' 앞에서는 'ㄱ, ㅋ'으로 표기합니다.

포르투갈어는 발음 규칙이 쉬운 줄 알았는데 에스파냐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지요?

심지어는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만 따로 표기하는 외래어 규칙도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브라질 인명과 지명에 한해 예외적인 표기를 규정해놓았지요.

포르투갈어 표기세칙 제3항은 <'d, t'는 'ㄷ, ㅌ'으로 적는데, 다만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i' 앞이나 어말 'e' 및 어말 'es' 앞에서는 'ㅈ, ㅊ'으로 적는다>입니다. 이쯤 되면 포르투갈어를 따로 배우려는 사람이나 교열 전문가가 아니라면 포기할 마음을 품을 만하지요.

포르투갈 출신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브라질 축구 영웅 호나우두의 알파벳 철자는 'Honaldo'로 같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는 'ㅣ'을 'ㄹ' 받침으로 발음하는데, 같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에서는 'ㅜ'로 읽지요. 그래서 다르게 읽는 겁니다.

튀어나온 앞니가 인상적인 브라질 축구 선수 'Ronaldinho'를 예전에는 '호나우딩요'라고 읽었습니다. '로날딩요'라고 안 읽은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포르투갈에서는 'di'를 '디'로 발음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지'로 발음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nho'가 'ㅇ요'보다는 '뉴'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는 점을 참작해 '호나우지뉴'로 바로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들은 1960~70년대 축구 황제 펠레와 함께 브라질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 '자일징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자이르지뉴'라고 적는 게 맞답니다. 마치 다른 선수 이름을 듣는 듯하지요.

규칙을 일일이 외기는 어렵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제 사라마구', '호날두'와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등 익숙한 이름과 지명 몇 가지 용례를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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